정부안 핵심 쟁점 집중 분석…중수청·공소청 제정 방향 국회서 논의

 

• 검찰청 폐지 이후의 형사사법 구조 개편 논의 본격화
• 정부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적 과제 집중 검토
• 학계·법조·경찰 전문가 참여로 다각적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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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수청·공소청 법제화 방향 긴급 논의…28일 입법 토론회 개최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관련 법률 제정 방향을 논의하는 ‘중수청·공소청 법안 긴급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위성곤·이해식·권칠승·이광희·이재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는 2026년 10월 시행될 예정인 검찰청 폐지 이후의 형사사법체계 재편을 대비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향후 형사사법체계의 기초가 되는 제도인 만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실효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등 구조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기능 범위, 조직 형태, 수사 절차 설계 등 주요 제도적 요소가 토론 주제로 제시됐다.

좌장은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발제는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와 강동필 변호사가 진행한다. 두 전문가는 정부 입법안에 담긴 법적 쟁점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경찰 실무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식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 심도 있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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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검찰청 폐지 이후 무엇을 바꿀 것인가” 국회, 중수청·공소청 입법 논의 시동
2. 국회, 형사사법체계 재편 논의…중수청·공소청 법안 긴급 토론회 개최
3. 정부안 핵심 쟁점 집중 분석…중수청·공소청 제정 방향 국회서 논의
4. 2026년 형사제도 대전환 앞두고 국회 입법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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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검찰청 폐지 이후의 형사사법 구조 개편 논의 본격화
2. 정부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적 과제 집중 검토
3. 학계·법조·경찰 전문가 참여로 다각적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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