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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포기 막는다… 성남시, 저소득층 간병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1. 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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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중증질환자 대상 간병비 지원으로 돌봄 공백 해소
  • 저소득층 중심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전략 본격화
  • 2026년부터 소급 적용되는 실질적 생활·의료 지원 정책

https://youtu.be/4O6lHuPBSZw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간병비 지원… 공공의료 안전망 한층 강화

• 2026년부터 4대 중증질환자 간병비 공공 지원

• 산정특례 대상자 포함… 연 최대 70만 원 보조

• 돌봄 부담 완화로 치료 지속가능성 확보 기대


성남시, 취약계층 중증질환자 간병 지원 본격화… 치료 중단 위험 낮춘다

성남시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입원한 저소득층 시민의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 제도를 새롭게 가동한다. 시는 2026년부터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치료·간병의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중, 입원 치료 과정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구조다. 갑작스러운 간병비 지출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간병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 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 저소득층 + 병원 입원 간병”

지원 자격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다.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제 간병을 받은 입원 환자

다만, 요양병원 입원자는 제외된다.


■ 지원 내용 — “연간 최대 70만 원, 2026년 이후 간병비 소급 적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최대 70만 원 한도로 응급간병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부터 소급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이 운영된다.

신청은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
  • 성남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제도적 기반 — 조례 제정·국가 협의 완료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2026년 사업 예산은 2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연령 제한 없이 중증질환 간병비를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공공의료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확장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 성남시 기대 효과 — “경제·심리적 부담 완화 + 치료 연속성 확보”

성남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 간병 부담으로 치료 시기가 늦어지거나 중단되는 사례 예방
  • 중증질환 가구의 경제적·정서적 압박 완화
  • 지역 내 치료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성남시, 중증질환자 간병비 첫 전면 지원…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2. “치료 포기 막는다… 성남시, 저소득층 간병비 최대 70만 원 지원”
  3. “전국 최초 모델… 성남시, 중증질환자 간병 지원제도 출범”
  4. “간병 부담↓ 치료 지속성↑ 성남시, 공공의료 보호체계 확장”

🎯 부제목 3개

  1. 4대 중증질환자 대상 간병비 지원으로 돌봄 공백 해소
  2. 저소득층 중심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전략 본격화
  3. 2026년부터 소급 적용되는 실질적 생활·의료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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