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신고 적정성 검증·부담부증여·저가 신고 의심 건 집중 조사
- 미성년자 고가 주택 이전 증가… 직계 지원·우회 이전도 확인 대상
- 시가 과소신고·가족법인 활용·조세 회피 구조 등 폭넓은 점검 예고
국세청이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최근 증가한 초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해 종합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신고 건수 1,699건을 포함한 모든 자료가 포함되며, 증여세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환경 변화로 인해 현금 보유자 중심의 증여 증가 현상이 뚜렷해졌고, 그 영향으로 미성년자에게 고가 주택을 이전하는 사례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난 상태다. 올해 1~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최근 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강남4구·마용성에 편중된 양상이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채무 승계 편법,
-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
- 증여 재원 불명확 사례,
- 직계 가족 간 우회 자금 지원,
등을 핵심 확인 대상으로 설정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 명의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전세보증금 등을 가족이 대신 부담하는 방식은 변칙 증여 의혹이 있는 주요 패턴으로 꼽힌다.
또한 증여자의 초기 자산 형성 과정에서 조세 회피 정황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부동산 취득 시점에 탈루 자금이 사용된 단서가 포착될 경우, 관련 사업체나 자금 흐름 전체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631건에 달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신고 건 중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이 확인되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해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 가족법인으로의 이전 후 기준시가 신고,
- 조부모를 증여자로 내세운 고세율 회피 사례,
- 미성년자 증여 시 각종 세금(증여세·취득세·보유세)을 증여자가 대신 부담한 정황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 부동산이 부의 불공정 이전 통로가 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 시점까지 전수 검증을 지속할 것”이라며, “정상적이고 투명한 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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