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L 임대료 삭감으로 발생한 이자 부담… 예결위 “중대한 예산 사고” 규정
- 본청·지원청 사업 혼재 지적… “책임 주체 불명확한 구조 개선 시급”
- “추경으로 해결” 관행 비판… 도민 세 부담을 고려한 책임 운영 요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BTL(민간투자방식 학교시설) 임대료를 감액 편성하면서 발생한 하루 수천만 원 규모의 이자 비용이 집중적으로 문제되었다.
오창준 경기도의원(국민의힘·광주3)은 2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BTL 임대료는 계약 구조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필수 경비임에도 감액 편성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이자 부담이 발생한 것은 행정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예산 사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① ‘목적지정 예산’ 투명성 부재… 사업 책임 소재 불분명
● 본청-지원청 사업 혼재 구조 비판
오 의원은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과 같은 주요 사업들이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뒤섞여 편성되는 현 구조를 “명확한 책임 체계를 해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이나 예산 항목에 따라 주체가 달라지는 현 방식은 정책 일관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 세부 내용 파악 어려운 ‘블랙박스형’ 예산 구조
지원청에 일괄 하달되는 목적지정 예산의 경우, 세부 항목이 통합된 형태로 편성돼 의회가 사업 내역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오 의원은 “금액만 내려보내고 지역청이 재편성하는 방식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라며 투명성 확보를 강하게 요구했다.
💸 ② BTL 임대료 삭감… “계약상 의무 비용을 감액한 것은 중대한 관리 부실”
● 필수 경비 감액으로 이자폭탄 초래
BTL 임대료는 사업시행법인(SPC)에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 비용이다.
그럼에도 감액 편성이 이루어지면서 하루 수천만 원대 이자 부담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재정 부담을 스스로 키운 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추경으로 채우면 된다”는 관행 비판
심사 과정에서 오 의원은 “계약상 필수 비용임에도 감액안을 수용하면서도 위험성을 의회에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추경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접근은 도민 세 부담을 간과한 무책임한 예산 운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 행정 절차 반복으로 비효율 발생
이와 함께 본청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지원청이 다시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이중 심사 구조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행정 반복으로 예산 집행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③ “재정 운영 체계 근본 개선해야”… 도의회, 투명성 강화 촉구
오창준 의원은 “예산 분권이라는 명목으로 필수 경비 편성이 부실해지거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도의회가 예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더불어 도민과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시태그 50개
#신동아방송 #박대영 #경기도교육청 #예산운영 #예산사고 #BTL임대료 #재정관리 #예산투명성 #지방교육재정 #도의회감사 #오창준의원 #교육청예산 #세금관리 #예산감시 #교육재정 #필수경비 #추경의존 #세부사업관리 #예산책임성 #교육환경 #재정건전성 #학교시설 #교육행정 #예산낭비 #교육재정위기 #공공예산 #행정투명성 #예결위 #경기도의회 #교육정책 #학교재정 #예산블랙박스 #지원청사업 #본청사업 #재정구조개선 #교육감사 #예산리스크 #행정효율성 #도민부담 #학습환경개선 #SPC계약 #민관협력 #재정운영개선 #학교안전 #공공성강화 #학교시설투자 #경기도뉴스 #정책이슈 #지방행정
⚖️ 법적 안전 고지(민·형사 검수 완료)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의 사실만을 사용하고 문장·구성·표현을 모두 새롭게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 특정 기관 또는 개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표현, 단정적 진술, 과도한 비난 요소를 모두 제외하여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저작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법률적 검토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편집했습니다.
'신동아방송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사·복무·차량 운행 전면 분석… 경기도 ‘현장 중심 점검 모델’ 가동 (0) | 2025.12.04 |
|---|---|
| 2025년 12월 4일자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 기자 ‘핵심뉴스 5 (0) | 2025.12.04 |
|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 비밀병기! KOTRA ‘수출 물류 내비게이션’ 공개 (0) | 2025.12.03 |
| 빛으로 물든 겨울 산책길… 성남 복정동이 선사하는 특별한 야경 (0) | 2025.12.03 |
| 낡은 골목을 생활관광 명소로… 강원도형 상권 부활모델 (2) |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