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 없는 과세 10년 만에 정정… 국세청 ‘비과세’ 첫 해석
- 수만 명 환급 대상…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제도 전면 개선
- 적극행정으로 민생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재도약 기반 마련
“10년간 과세했지만… 사실은 비과세였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국세청 첫 공식 정정
구직지원금 ‘비과세’ 인정… 약 7만 명 대상 세금 환급 절차 착수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구직 과정에서 받는 구직지원금(전직장려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공식 결정하며, 그동안 납부된 소득세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약 10년간 유지돼 온 잘못된 과세 관행을 바로잡는 첫 조치로 평가된다.
🔵 ‘열거주의 원칙’ 따라 비과세 판정… 늦게나마 오류 바로잡아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이 받은 구직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타소득’으로 해석해 22%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이 납부 처리하는 방식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법률에 규정된 소득만 과세한다”는 열거주의 원칙을 따른다.
그럼에도 구직지원금은 어떠한 항목에도 포함된 적이 없었으므로 애초부터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국민 관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지난 10월 22일 ‘구직지원금 비과세’라는 최초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관행적 원천징수로 인해 발생한 부담을 적극행정으로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 2020~2025년 납부 세금 환급… 최소 107억 원 추가 지원 효과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납부한 소득세를 한꺼번에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 대상 규모는
- 구직지원금 수령자 약 7만 명,
- 누적 지원금 487억 원,
- 환급 예상액 107억 원 이상,
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폐업 이후 재취업을 위한 지원 효과를 확대하는 조치다.
또한 이번 결정 이후부터는 구직지원금 지급 시 원천징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도 정비됐다.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총력”…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 선언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세정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이 불필요한 세 부담 없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과거 과세 오류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와 지역 상권 회복을 뒷받침하는 민생 중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 “10년 만에 바로잡힌 과세…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확정”
- “7만 명 세금 돌려받는다… 국세청, 구직지원금 과세 오류 정정”
-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 판정… 소상공인 부담 확 줄었다”
- “구직지원금, 알고 보니 과세 대상 아님… 최소 107억 환급”
🔵 부제목 3종
- 법에 없는 과세 10년 만에 정정… 국세청 ‘비과세’ 첫 해석
- 수만 명 환급 대상…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제도 전면 개선
- 적극행정으로 민생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재도약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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