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8% 폭증에도 대응 부재? 경기도 경제실에 ‘경고등’

 

• 단속 실적만 부각되고 실질적 보호책은 부재… 예방 체계 총체적 난맥상
• 피해지원 인력은 증가했지만 대응력은 후퇴… 경제실 기능 축소 논란
• “도 직접 수행 체계로 되돌려야”… 책임 있는 관리·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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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수원6)**은 13일 열린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라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가 2023년 465명에서 2024년 782명으로 급증해 단 1년 새 약 68% 증가했다”며 “전국 피해자 10명 중 3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할 만큼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수치는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표적 지역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립 취지가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있음에도, 현장의 피해 확산을 차단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년간 확보한 단속 실적도 도마에 올랐다. 특사경이 검거한 25명의 불법대부업자에게서 약 196억 원 규모의 불법 대부금이 드러났지만, 이후 피해 예방이나 근본 대책 마련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단속 성과만 내세우고 정작 피해자 보호 체계는 빈약한 상태”라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인력이 매년 늘고 있지만 이는 피해 증가에 따른 ‘사후 처리’일 뿐, 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4년 대비 2025년 상반기 피해 채무 건수는 65%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경제실이 불법사금융 예방 효과를 측정할 구체적 지표나 실태조사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행정이 형식적 점검에 머무르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사업이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된 후 경제실이 사실상 사업 운영 책임을 외부 기관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도의 직접 수행 체계를 외부 전문가 파견 중심으로 바꾸면서 현장 대응력이 약화됐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도가 직접 관리·감독 기능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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