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다 돌봄이 먼저” — 김완규 의원, 경기도에 복지 방향 전환 촉구

 

•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삭감 논란, 복지 행정의 본질을 묻다”
• “현금성 지원에서 사람 중심 복지로 — 경기도 복지 패러다임 전환 요구”
• “공공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복지정책이 진정한 도민 복지”

https://youtu.be/SNZryrZ7sPA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이
경기도의 정신건강 분야 예산 운용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청 정신건강과 예산 보고 자리에서
“내년도 정신재활시설 운영비가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복지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 운영예산이 축소될 조짐을 보이자
그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에는 수천억 원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사람을 직접 돌보는 복지에는 소홀하다”며
“이는 복지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신재활시설은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라
도민의 회복·자립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운영비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사회복귀 기반을 흔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강화”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는 재정 논리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신건강 분야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정신건강과에
“시설별 운영 실태, 이용자 수, 인건비·운영비 배분 기준을 세밀히 검토해
복지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복지는 단순한 숫자나 지표가 아닌,
사람 중심의 행정 철학이 전제돼야 한다”며
“경기도 복지정책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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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삭감 논란, 복지 행정의 본질을 묻다”
2. “현금성 지원에서 사람 중심 복지로 — 경기도 복지 패러다임 전환 요구”
3. “공공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복지정책이 진정한 도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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