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압류·공매 총력전! 경기도, 조세 정의 실현 나선다

 

• 현장 압류·탈루세원 조사·신분세탁 대응 3단계 전략 가동
• 체납자 2,136명·체납액 2,058억 원…경기도 “끝까지 징수”
• 목표 세수 1,400억 원 확보 전망, 조세 정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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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체납 세금 환수 작전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30일 열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회의’에서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고질적 체납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에 달하며, 체납 총액은 2,0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당수 체납자는 재산 은닉·위장 이전·국적 세탁 등을 통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즉시 **현장징수 TF와 세원발굴 TF 등 2개 전담팀(총 30명)**을 편성해 100일간의 특별 징수 작전에 착수했다. 이번 작전은 ▲현장 압류 강화 ▲탈루세원 발굴 ▲신분세탁 대응의 3단계 전략으로 추진된다.

첫째, 현장 압류다.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가능성을 분석한 뒤 주거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고가 동산·은닉 자산을 찾아내 압류하고,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통해 신속 환수한다.

둘째, 탈루세원 조사다. 고급주택, 신축건물, 감면 부동산을 전수 점검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농지 등 감면재산도 집중 조사해 불법 감면 여부를 철저히 단속한다.

셋째, 신분세탁 대응이다. 국적 변경 등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의 국내 재산을 추적해 압류와 추심을 병행한다.

경기도는 이번 작전을 통해 현장징수 600억 원, 탈루세원 발굴 800억 원, 총 1,400억 원 규모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대부분의 도민은 생활이 어려워도 세금부터 낸다”며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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