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원 감액된 청년정책, “구조적 결함” 지적

 

• 단순 개인 사유 아닌 구조적 허점 가능성 제기
• 청년복지포인트·중소기업 지원사업서 대규모 이탈
• 일자리재단 위탁 관리체계 및 성과 평가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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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청년지원사업에서 대규모 이탈자가 발생해 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성남7)은 17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서만 약 7천 명의 이탈자가 나왔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연간 120만 원이 지원되는 청년복지포인트, 2년간 총 480만 원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역화폐 지원, 최대 10년간 적립 가능한 청년연금 매칭제 등으로 구성된 660억 원 규모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그러나 올해만 6,958명이 중도 탈락하면서 48억 원이 감액됐다.

특히 청년복지포인트에서만 5,074명(전체 참여자의 8.6%)이 이탈했고,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역시 1,703명이 중도 탈락했다. 두 사업에서만 발생한 예산 삭감액은 36억 원으로 전체 감액의 75%를 차지한다.

안 의원은 “단순히 이직이나 전출 같은 개인 사유라고 보기엔 수천 명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건 구조적 문제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 참여자 선별 미비, 제도적 허점, 관리감독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위탁 운영 중이지만, 성과평가에서는 여전히 ‘정상 추진’으로 분류돼 있어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이탈자 관리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위탁기관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며 “일자리재단의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성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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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청년지원사업 7천 명 이탈…경기도 정책 신뢰 ‘빨간불’
2. 48억 원 감액된 청년정책, “구조적 결함” 지적
3. 청년복지포인트·지역화폐 지원 대규모 탈락, 원인은?
4. 경기도 청년정책, 관리체계 전면 점검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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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단순 개인 사유 아닌 구조적 허점 가능성 제기
2. 청년복지포인트·중소기업 지원사업서 대규모 이탈
3. 일자리재단 위탁 관리체계 및 성과 평가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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