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심의 지연·하수관로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예산 수요 높은데도 삭감 논란”
• “공공주택 심의 지연·예산 감액 문제점 집중 지적”
• “하수관로 추가 예산 불투명…도민 안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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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예산 감액 논란…김시용 위원장 “지원 축소 안 돼”

도시환경위원장, 2026년 예산·공공주택 심의 지연·하수관로 관리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김포3)은 지난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예산 감액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7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예산 집행률이 83%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높은데도 6억 원을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6년 예산은 올해 30억 원보다 줄어든 25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추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최소한 올해 수준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공주택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통합심의 대상 4건 중 3건이 지연돼 예산이 감액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LH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하수관로 정비 예산과 관련해서도 “당초 101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2,71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출 자료에는 약 300억 원이 추가된 상태”라며 “증액 사유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반침하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철저한 공정 관리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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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예산 수요 높은데도 삭감 논란”
2. “공공주택 심의 지연·예산 감액 문제점 집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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