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인력 모두 난맥상… 사회서비스원 존립 근거 흔

 

• “차별성 없는 운영·인력난·예산 축소… 설립 취지 퇴색”
• “민간위탁 되돌리고 중복 사업 양산… 현장 혼란 가중”
• “검토 답변에 분노… 경기도, 공공기관 개혁 선제적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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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국정과제로 출범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복지 서비스를 담당한다는 목표를 가졌으나, 차별적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위탁사업 환원만 반복하며 사실상 제 역할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과연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양주종합재가센터의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정원 12명 중 실제 근무 인력이 3명뿐인 상황에서 공공 돌봄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능 전환을 연구용역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환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중복 역할 등을 사례로 들며 “민간위탁 축소와 공공 직접 운영이라는 정책 방향을 스스로 뒤집어 현장 혼란만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예산 구조 문제도 지적됐다. 고 의원은 “설립 5년 차임에도 후원금은 ‘0원’이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가했는데 출연금은 줄었다”며 “이런 비현실적 편성은 납득하기 어렵다. 감액된 사업이 본예산에서 부활하면 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제동을 걸겠다”고 경고했다.

김훈 복지국장은 이에 대해 “내부 검토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으나, 고 의원은 “공무원이 말하는 ‘검토’는 사실상 실행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자료 부실 문제까지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관련 자료가 140쪽인데 경기도는 5쪽에 불과하다”며 충실한 보완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통합·정리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대적 통합을 지시한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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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준호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구조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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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성 없는 운영·인력난·예산 축소… 설립 취지 퇴색”
2. “민간위탁 되돌리고 중복 사업 양산… 현장 혼란 가중”
3. “검토 답변에 분노… 경기도, 공공기관 개혁 선제적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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