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강력 징수·생계형 지원…국세청 새 시스템 도입

 

•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 연계”
• “국세청, 체납자 전수 방문조사로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 “복지와 세정이 결합된 새로운 체납 관리 시스템 가동”

https://youtu.be/28Hia8ytpl4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전국 체납자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전담 조직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 징수 강화를 넘어,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게는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철저한 추적·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해 2021년 99조 9천억 원에서 2024년 말 110조 7천억 원으로 늘었으며, 체납자는 133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중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자,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신설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내년 3월 정식 출범 예정이며, 일반인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3년간 전국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액·상습 체납자로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 대응을 실시합니다.

생계곤란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부처와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합니다. 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공매·소송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집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관리단 운영으로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해 정밀한 체납자 유형 분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3일부터는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나 대민 마찰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본격 운영 시 매뉴얼을 정교화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세금 징수 조직이 아니라 복지와 징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세정 시스템”이라며, “성실 납세 문화 확산과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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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2. 세금 체납 맞춤형 관리, 복지와 징수 병행 체계 가동
3. 고액 체납 강력 징수·생계형 지원…국세청 새 시스템 도입
4. 전국 체납자 전수조사, 국세청 현장 중심 관리 착수

부제목 3개

1.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 연계”
2. “국세청, 체납자 전수 방문조사로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3. “복지와 세정이 결합된 새로운 체납 관리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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