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71억 청구한 공단, 심판위서 패소…“공사기간 면제 불가”

 

• 기부채납 조건 무시한 사용료 부과, 법적 판단으로 무효화
• 학교시설 목적 외면한 고율 적용…국가 공공재산 관리에 경고등
• 중앙행심위 “공공기관의 법령 해석 오류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https://youtu.be/eQZBuhlTdlw

"행정기관의 착오가 낳은 71억 부과…중앙행심위, 국유재산 사용료 처분 전면 취소"

📍법령 해석 오류 인정…학교법인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에 제동

국가철도공단이 한 교육기관에 부과한 총 71억 원 상당의 국유재산 사용료가 행정심판에서 부당 판정을 받고 처분 전면 취소 결정을 받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법령 해석 오류 및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을 사유로 공단의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과잉 행정의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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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쟁점: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 산정 기준부터 어긋나

문제의 발단은 1999년, A학교법인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철도용지 위에 복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 해당 구조물은 준공 이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국가에 귀속될 예정이었다.

행정청은 당초 이 구조물의 가치만큼은 사용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했으나, 20여 년간 준공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2019년 이후 해당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해 소급적용 방식으로 총 71억 원을 부과했다.

공단은 해당 시설을 국가 소유로 간주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일반 사용요율을 적용해 고액의 사용료를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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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판단: 법령 해석 잘못, 산정 기준도 부적절

A학교법인은 이에 대해 “공사 기간도 무상사용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며, 학교시설은 공공 목적에 부합하므로 감면 요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행심위는 이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중앙행심위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공사 중 기간은 면제 대상 아님
• 기부채납 구조물이 교육시설로 활용될 경우, 낮은 사용요율(2.5%) 적용 가능
• 국유지 가액 산정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이어야 하며, 소멸시효가 지난 부과도 무효

이로써 국가철도공단은 법적 요건에 근거하지 않은 부과 행정의 오류를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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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분쟁, 행정 해석 하나로 수십억 원 좌우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 미비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공공재산의 사용료 부과는 법령과 행정 절차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향후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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