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책임계약제 평가 통해 도민 체감형 행정 강화 의지 밝혀
- 우수기관에 도지사 표창·경영 가점 제공… 성과 기반 인센티브 확대
- 중소기업 지원·유연근무·AI 돌봄, 도민 체감도 높은 공공서비스 선정
성과 없으면 보상도 없다! 경기도, 도민 체감도 기반 공공사업 우수 사례 발표
AI 돌봄·유연근무·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 사례에 인센티브 부여
경기도가 도입한 **성과 중심의 ‘책임계약제’**에 따라 2024년도 실적 평가 결과가 6월 23일 발표됐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온 우수 사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운영됐다.
도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핵심사업 10개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정량·정성 지표를 모두 반영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민 여론조사 결과(6,292명 참여)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체감형 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 도민이 체감한 최고의 정책 3선… 실질성과 중심의 평가 성과
이번 평가에서 우수 성과 사업으로 선정된 3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
·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 핵심성과: ‘경기기업비서’ 플랫폼을 통해 7,000건 이상의 기업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투자·수출·보증 등 전방위 지원으로 혁신금융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 수행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 핵심성과: 출산·육아기를 고려한 유연근무제 도입과 임금 보전, 대체 인력 지원 추진.
· 17개 기관과 협약 체결해 직장 내 육아 친화 문화 조성. - ‘경기 노인 AI+ 돌봄’
· 수행기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핵심성과: AI 기반 돌봄 서비스를 6,000건 이상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성과 자기효능감 제고.
· 학대 피해 노인 대상 서비스로 재학대 발생 ‘제로’ 성과 기록.
■ 성과 낸 기관에는 ‘보상’…경영 평가에도 반영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공공기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향후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 부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 관행 타파하고 ‘체감 중심 행정’으로…경기도의 정책 혁신 선언
경기도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은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은 도민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성과 기반 평가체계를 통해 형식적 실행이 아닌 **실효성 높은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책임계약제도 평가는 단순한 예산 집행 평가에서 벗어나 도민 중심 행정 혁신을 실현하는 정책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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