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국수로 바꾸는 식량 체계… 수입밀 120만 톤을 대체하라

 

• 쌀 소비 정체와 과잉 생산, 쌀국수 산업으로 구조적 전환 필요
• 학교급식·수출용 가공으로 밀가루 시장 대체… 쌀산업 재도약 기대
• 밀 관세 재조정과 공공비축 제도 개편 통해 전략 산업화 도모

🌾 쌀국수 산업으로 전환하는 농업 패러다임

한국은 쌀 소비 감소와 과잉 재고 누적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에 반해 연간 120만 톤에 달하는 수입 밀가루 시장은 여전히 국내 식품 제조의 주축이다.

정부는 한때 ‘가루쌀’을 중심으로 한 혼합 가공 정책을 추진했지만, 쌀국수 산업은 여전히 정책 후순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국내 쌀 산업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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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 전환의 방향 제시

🔁 기후·생명 중심 전략

• 인디카형 장립종 등 국수 가공에 적합한 품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 이를 기반으로 생면 중심의 쌀국수 제조 기술을 산업화하고,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수입 밀가루 대체 구조 확립

• 공공비축미 제도를 가공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
• **의무 수입쌀(168,700톤)**도 가공 전용으로 전환하여 수출형 쌀국수 시장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 급식·조달 기반 확대

• 학교 급식과 단체급식에 쌀국수를 전략적으로 도입하고,
• 농협 등 협동조합을 통해 시범사업을 전국화하여 유통 기반을 구축한다.

🔁 밀 관세 정책 재조정

• 일본, 중국처럼 수입 밀에 대한 관세 강화를 추진하여
• 국산 쌀가공품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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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 연간 120만 톤의 밀가루 소비 구조를 단계적으로 국산 쌀국수로 전환
• 쌀 소비 기반 확대 및 가격 안정화, 농가 소득 향상 효과 기대
• 기후변화 대응형 식량 시스템 구축,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
• 수출 중심의 B2B 가공 산업 성장으로 글로벌 쌀가공 산업 경쟁력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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