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반영 위한 조례 정비 논의
- 경기 북부 특성 반영한 실질적 규제 완화 추진
- 경기도-기초지자체 간 협력 강조…제도 시행력 확보 관건
윤종영 경기도의원, 인구감소 대응 위한 ‘산지전용 조례’ 개정 본격 추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은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지전용 규제 완화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과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2024년 1월 7일 개정되어 시행 중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도를 근거로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보다 두 배 넓은 재량권을 지자체에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조례에는 해당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연천군과 가평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여전히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제 제도 시행의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은 “산지전용 기준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 산업과 거주환경 개선의 기회를 열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조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산림지역 비율이 높은 경기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와 기초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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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가지
- 2024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반영 위한 조례 정비 논의
- 경기 북부 특성 반영한 실질적 규제 완화 추진
- 경기도-기초지자체 간 협력 강조…제도 시행력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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