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6개월 분납”…고양시, 하수도 요금 정비에 나선다

1. 하수도 미부과 수용가 1,948건 확인…소멸시효 내 소급 적용
2. 가구당 최대 50만 원…최대 3년 분할 납부 가능
3. 시스템 개선·감사 요청 병행…공공요금 체계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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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치 하수도 요금 누락”…고양시, 1,948건에 27억 원 소급 부과

가구당 최대 50만 원…분납은 36회까지 허용

📌 고양시 전수조사 통해 미부과 사례 대규모 적발
📌 누락 원인 ‘행정 정보 미연계·시스템 오류’로 밝혀져
📌 시민 부담 완화 위해 최장 3년 분납 허용…재발 방지대책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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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10년 넘게 부과되지 않았던 하수도 사용료 27억 원 규모를 1,948건의 누락된 수용가에 대해 소급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하수도 요금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 정비의 일환이다.

고양시는 올해 2월, 일산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의 중수도 설비 점검 중 하수도 사용료가 일부 가구에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전체 수용가 9만 2천여 건 중, 하수도 미부과 의심 건 약 2만 3천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1,948건이 실제 부과 누락 사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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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사유는 ‘행정 오작동’…정보 미연계가 주원인

조사 결과, 부과 누락의 핵심 원인은 ▲하수관로 준공 이후 행정 시스템과 과세 정보의 비연계 ▲부서 간 연동 실패 ▲수용가 정보 미신고 등 복합적인 행정적 문제에 있었다. 특히, 하수관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과가 누락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관련 조례와 법률 자문을 토대로, 소멸시효 범위인 최근 3년치에 한해서만 소급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부과금액은 약 40만~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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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완화 위한 분납 지원…최대 3년까지 나눠 낼 수 있어

고양시는 이미 1차로 아파트 1,690세대와 상가 1곳에 대해 부과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4회 납부 외에도 최대 3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마련했다.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팀(TF) 운영도 검토 중이며, 시 감사부서에 정식 감사를 의뢰해 시스템 개선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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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고도화와 행정 매뉴얼 정비로 ‘신뢰 회복’ 선언

향후에는 정기 점검 체계 도입, 내부 행정 매뉴얼 보완, 상하수도 부과 시스템 전산 연계 고도화 등을 통해 실시간 오류 탐지와 누락 방지를 가능케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행정적 오류로 인해 시민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공요금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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