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1 46편성 전면 교체에 약 5조 소요…코레일 재정으로는 역부족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통해 정부 예산 투입 법적 근거 마련
- K-철도 산업 글로벌화 기반…500조 세계시장 선도 목표
국회, 노후 KTX 차량 교체에 정부재정 투입 가능 법안 발의…초당적 공감대 형성
국회가 20년 이상 운행된 KTX 차량의 전면 교체를 위한 재정지원 법안을 추진하며 국가차원의 고속철도 인프라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과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갑)**은 5월 9일,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할 경우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의원 등 총 56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며, 초당적 협력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KTX는 지난 2023년 운행 20주년을 맞았으며, 현재 운용 중인 1,316량 중 약 70%에 해당하는 920량이 2003년 도입된 KTX-1 모델로, 기대수명 30년을 앞둔 상황이다.
철도 운영기관인 코레일은 KTX-1 46편성 전량 교체에 약 5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차량 발주부터 도입까지 약 7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즉각적인 대체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고속철도 운임의 낮은 책정 구조와 코레일의 누적 부채 문제로 인해 자체 예산만으로 전면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노후 철도차량의 교체 시, 국가가 예산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손명수 의원은 “KTX는 일일 평균 22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해 신속한 대체차량 도입이 필수”라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 역시 “KTX 교체사업은 단순한 철도 교체를 넘어, K-철도 기술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구축하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며 “2030년 500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세계 철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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