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인력의 1.5%만 이전… 핵심 기능 빠진 ‘껍데기 행정’ 우려
- 노조 동의 없는 근무지 변경… 법적 논란과 실행력 의문 제기
- 30억 투입하고도 ‘정치 이벤트’로 전락… 파주시민 우롱 말아야
- https://youtu.be/5hm77w2irdw
“공공기관 이전 맞나?”…경과원 파주 이전 ‘껍데기만 남았다’는 이유
‘공공기관 이전’인데 직원은 그대로?!
전체 인원의 1.5%만 옮기는 ‘부분 이전’…정치 명분만 챙긴 셈
단체협약 무시한 결정…노조 동의 없이 일부 조직만 이전
고준호 의원 “이전이 아닌 기만…실행 없는 정치 유산 남았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시 이전 계획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고 의원은 9일 열린 공식 발언에서 “이번 이전은 실질적 기능 이전이 아닌 ‘껍데기 이전’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명분만 남긴 기만적인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의 계획에 따르면, 전체 500여 명 중 단 3개 부서 45명만이 파주로 이전하며, 이들 모두는 노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력입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노조 협의 없이 옮길 수 있는 부서만 선별했다. 가장 반발이 적은 인원만 이전시키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산업과 연결된 주요 부서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 지원의 핵심 역할은 이전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현장과 산업을 잇는 핵심 기능 없이 외형만 옮기면 지역 산업 육성은 오히려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그는 단체협약상 ‘노조 동의 없는 근무지 변경’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강한 효력을 지닌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부 조직만 편법 이전한 것은 법적 기반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전 발표의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가 2021년 처음 발표한 뒤 실질적인 이행은 없었고, 김동연 지사는 임기 말에 와서야 부분 이전이라는 임시방편을 내놨다”며 “결국 실행은 행정에 넘기고, 정치적 명분만 챙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전 인원이 전체 인력의 1.58%에 불과한 상황에서,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77%가 퇴사를 고려 중이라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고 의원은 “조직 운영은 불가능에 가깝고, 지금까지 30억 원 이상이 투입됐으며 앞으로 수백억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고 의원은 “파주시는 정치 이벤트의 무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산업을 이끄는 전략이자 비전 이전이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과원, 파주시는 즉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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