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막힌 중소기업, 정부가 직접 뛴다! ‘관세 패스트트랙’ 긴급 가동
美관세에 수출 막혔다…정부가 직접 지원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여파…수출 막힌 중소기업 속출
중기부 ‘수출 바로 프로그램’ 발표, 패스트트랙 방식 1개월 내 지원
관세청과 전국 핫라인 구축…상시 상담·전문 컨설팅 체계 본격 가동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 조치까지 시행되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신속한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은 4월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참석했으며, 미국발 관세로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6곳의 대표들이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관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290억 원 규모의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4월 초부터 신속 지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수출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4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개월 이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출 물량 차질, 공급망 위기, 대체시장 개척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과 마케팅, 정보제공을 포함한 통합 지원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관세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지방중기청과 전국 본부세관 간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증명이나 품목분류 같은 전문적인 관세 상담도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통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관세 대응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 컨설팅 확대를 요청했고, 이에 중기부와 관세청은 즉석에서 온·오프라인 자료 제공 및 상담 연계 방안을 안내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미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관세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추가적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는 긴급 대응반을 통해 1:1 맞춤형 컨설팅과 단계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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