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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경제 모델의 강점과 한계
존 페어뱅크(John Fairbank): 중국 경제질서의 역사적 기원과 전통적 뿌리
중국의 경제질서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존 페어뱅크는 그의 저서 The United States and China (1948)에서 중국의 경제적 구조가 전통적인 농업 사회와 중앙집권적 관료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나라 시기의 경제가 상업적 네트워크와 국가 통제의 조화를 통해 유지되었으며, 이는 현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 개항 이후 서구 열강과의 무역은 중국의 전통적 경제질서를 흔들었지만, 동시에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려는 경향을 강화시켰다. 페어뱅크는 Chin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1989)에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현대화한 사례로 평가했다. 그는 개혁개방이 단순한 서구화가 아니라, 중국 고유의 중앙집권적 통제와 시장 경제의 융합이라고 보았다. 향후 중국 경제는 이 전통적 뿌리를 유지하며 글로벌 경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페어뱅크는 국가 주도의 과도한 통제가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기술 규제 사례(예: 2021년 알리바바 반독점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미래는 역사적 연속성과 현대적 개방성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다. (출처: Fairbank, J. K.,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1948; Fairbank, J. K., & Goldman, M., "Chin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1989)
리처드 맥그레거(Richard McGregor): 권위주의 체제와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
리처드 맥그레거는 The Party: The Secret World of China's Communist Rulers (2010)에서 중국 경제질서가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제에 기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시장 개혁과 국가 주도의 자원 배분이 결합된 독특한 모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는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했으며, 이는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맥그레거는 2020년 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시진핑 체제 하에서 경제 정책이 더욱 중앙집권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위안화 도입(2021년 시범 운영 시작)과 같은 사례를 들어 국가가 경제의 모든 측면을 장악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과도한 통제는 민간 기업의 창의성을 억제하고, 국제 사회와의 마찰(예: 2020년 미국의 화웨이 제재)을 초래할 수 있다. 맥그레거는 중국 경제가 향후 글로벌 신뢰를 회복하려면 권위주의와 시장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출처: McGregor, R., "The Party," HarperCollins, 2010; McGregor, R., "Xi Jinping’s Quest for Control," Foreign Affairs, 2020)
오언 베넷 존스(Owen Bennett-Jones): 글로벌 경제 속 중국의 지정학적 역할
오언 베넷 존스는 저널리스트로서 BBC World Service와 The Guardian 기고를 통해 중국의 경제질서가 지정학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The Guardian 기사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가 중국 경제의 글로벌 확장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이 프로젝트는 2013년 시작 이후 2025년 기준 140개국 이상과 협력을 맺으며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존스는 중국이 이를 통해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자원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에 도전한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2023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투자는 중국의 지정학적 야심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2021년 BBC 인터뷰에서 일대일로의 부채 함정 논란(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사례)을 언급하며,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중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유지하겠지만, 지정학적 긴장(특히 미중 갈등)이 경제적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다. 존스는 중국이 다자주의를 강화하며 국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출처: Bennett-Jones, O., "China’s Belt and Road," The Guardian, 2017; BBC World Service Interview, 2021)
조나단 D. 스펜스(Jonathan D. Spence): 중국 경제의 문화적 맥락과 세계화
조나단 D. 스펜스는 The Search for Modern China (1990)에서 중국 경제질서가 문화적 요인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보았다. 그는 명나라 시기부터 상업 네트워크가 발달했지만, 유교적 가치가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와 공동체를 우선시했다고 분석했다. 이 문화적 전통은 현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에도 반영된다. 스펜스는 To Change China (1969)에서 덩샤오핑의 개혁이 서구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중국적 특성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국유기업 개혁은 시장화를 추진했지만, 국가 통제는 약화되지 않았다. 그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세계화가 가속화되었으나, 중국이 여전히 자국 중심적 경제질서를 고수한다고 보았다. 최근의 사례로, 2022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제와 사회 안정성을 우선시한 결정이었다. 스펜스는 중국 경제가 향후 세계화와 자국 문화의 조화를 모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Spence, J. D., "The Search for Modern China," W.W. Norton, 1990; Spence, J. D., "To Change China," Penguin,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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