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국가, 기억과 질서: 중국 경제의 내부 논리와 서구 학계의 평가

● 서구 역사학자들이 주목한 중국 경제 질서의 구조적 특징
● 계획과 시장의 혼합: 중국 특색 경제체제의 작동 방식
● 중국 경제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학술적 전망

존 페어뱅크(John Fairbank)
조너선 D. 스펜스(Jonathan D. Spence) 
리처드 맥그레거(Richard McGregor)
오언 베넷 존스(Owen Bennett-Jones) 

존 페어뱅크(John K. Fairbank)의 시각에서 본 중국의 경제 질서와 향후 방향

An APA-Style Academic Report for Submission to the Chines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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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학자 소개

존 킹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 1907–1991)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동아시아사 전공 역사학자이자, 현대 미국의 중국학(China Studies)을 제도적으로 구축한 대표적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The United States and China』(1948)를 통해 중국에 대한 미국 사회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중국 내부 질서의 지속성과 유연성을 ‘제국적 합리성(imperial rationality)’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페어뱅크는 중국의 경제 질서를 단순한 중앙계획 모델이나 공산주의적 통제 경제로 보지 않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관료-시장 혼합 질서의 현대적 변형으로 이해하였다 (Fairbank,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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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관점: 중국 경제에 대한 역사주의적 접근

페어뱅크의 역사 해석의 기조는 '장기지속적 구조'에 대한 강조에 있었다. 그는 중국의 관료제와 경제 질서를 단절적 혁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유기적으로 진화한 국가-시장 혼합 모델로 간주하였다. 그는 명·청 시대의 국가 중심 조세관리 체계, 조공무역 시스템, 지역 상공업의 자율성 등에서 중국 특유의 “비공식 시장 질서”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현대 중국의 지방-중앙 구조에서도 여전히 관찰된다고 분석했다 (Fairbank & Goldman, 2006).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계획경제는 단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실험이 아닌, 전통적 관료적 합리성이 현대화된 양태로 간주된다. 그는 마오쩌둥 시대조차도 제국 시대 관료제의 유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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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질서에 대한 분석: 지방 자율성과 국가 통제의 병존

페어뱅크는 중국 경제의 핵심 질서를 **이중적 구조(dual structure)**라고 명명했다. 한편으론 중앙집권적 권위에 기반한 자원 재배분 체계가 유지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와 지역 시장의 자율성과 실용주의적 해석이 병존한다는 것이다.

그는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포괄적 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아니라, ‘통제된 유연성(Controlled Flexibility)’이라는 중국 특유의 경제조정 방식이 등장했다고 보았다. 이는 명확한 법률이나 계약 관계보다 관계 중심 네트워크(guanxi), 지역 간 비공식 조정 메커니즘, 그리고 정치적 신뢰 기반의 분산형 성장모델로 작동한다.

또한 그는 중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민간 자본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허용하는 동시에, 핵심 산업군에 대한 ‘국가 전략적 개입’을 유지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성과 체제 유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이중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시장화는 사적 자본주의의 확산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새로운 제국 질서의 설계에 가깝다”
(Fairbank & Goldman, 2006, p.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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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경제 방향에 대한 평가: 역사적 회귀인가, 전략적 진화인가?

페어뱅크는 중국의 경제 발전 방향을 단기적 GDP 성장이나 개방도 중심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중국 경제의 본질을 **‘제도적 적응력(institutional adaptability)’**이라 정의하였고, 이는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논리와 역사적 자산을 통해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능력에 주목했다.

특히 그는 지방정부의 실용주의적 실험과 중앙정부의 정치적 재정립 능력을 장기적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보았으며, 오늘날 “신형 도시화 전략”이나 “공급측 구조개혁” 역시 이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페어뱅크는 중국 경제의 미래가 ‘선진국 모델을 향한 단순한 추종’이 아닌, 내부 논리의 지속적 갱신을 통한 자생적 발전 모델의 창출이라고 보았다. 이 같은 시각은 오늘날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식 현대화’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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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존 페어뱅크의 분석은 중국 경제를 단지 공산주의 체제로 분류하거나, 시장화 여부로 단순히 평가하는 기존 서구적 시각을 넘어서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의 자생적 질서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는 중국 경제가 ‘시장 대 국가’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관료-시장 통합형 모델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중국 정부가 향후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독립적이며 유연한 정책 조정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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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APA 형식)

Fairbank, J. K. (1992). China: A New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Fairbank, J. K., & Goldman, M. (2006). China: A New History (2nd enlarge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Fairbank, J. K. (1948).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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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첫 번째 존 페어뱅크 교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