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등 250억 원 추징
상품권 현금화·고급 주택 매입 등 공익자금 사적 유용 사례 확인
공익법인 세제 혜택 악용 사례 지속 점검… 투명성 강화 추진
📌 기부금 부정 사용, 공익법인 324곳 적발… 총 250억 원 세금 부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익법인의 기부금 부정 사용 및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총 324개 법인이 적발돼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기부금 출연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법인에서 이를 위반하고 사적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법인카드 개인 사용, 상품권 현금화(‘깡’), 고급 주택 구매 등 불법적인 공익자금 유용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 주요 위반 유형 및 사례
✔ ① 공익자금 사적 유용 (3.3억 원 추징)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 구매 후 개인 계좌로 자금 입금
법인 자금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 후 현금화(상품권 ‘깡’)
공익법인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사용하거나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활용
✔ ② 공익자금 우회 증여 (9.8억 원 추징)
출연받은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 임대
공익법인 소유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출연자 가족에게 무상 제공
출연자의 집안이 세습적으로 이사장직을 차지하며,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수년간 억대 급여 지급
✔ ③ 상속·증여세법 위반 (236.9억 원 추징)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 제한(특수관계인 비율 초과) 위반 (29억 원 추징)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 (6.9억 원 추징)
출연재산 사용명세서 및 결산서류 미제출 (3.9억 원 추징)
📌 국세청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지속 추진”
국세청은 향후에도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사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 회계 부정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 3년간 사후 관리
✔ 공익법인 대상 세법 교육 및 세무 신고 지원 확대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 이행 독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기부금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적인 자금 유용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공익법인 관계자들은 매년 4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및 세무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하며, 세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