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적 지시로 간부 징계…이수진 의원, 조직문화 개선 촉구

 

• 이수진 의원 제출받은 자료 공개…결혼 30주년 편지 초안 등 사적 업무 지시
• 행동강령 조사·노무사 검토 거쳐 괴롭힘 인정…감봉 3개월 처분
• 의원실 “2020~2025년 청렴도 4등급”…신고자 보호·간부 청렴리더십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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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하직원에 결혼기념 편지 작성 지시…부장 감봉 3개월

이수진 의원 확보 자료서 사적 업무 지시 드러나
행동강령 조사·노무사 검토 거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청렴도 개선 위한 간부 책임·신고자 보호 강화 요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부가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결혼기념일 편지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해당 사례를 공개하며 사적 업무 지시를 막고 간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부장은 부하직원 B주임에게 결혼 30주년을 기념하는 편지 작성을 맡기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지시를 했다. 정보원은 신고 이후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공인노무사의 검토 의견 등을 종합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으며, A부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의원실이 확보한 ‘갑질옴부즈만 신고 사례 중 직장내괴롭힘 현황 및 조치현황’에는 구체적인 지시 경위도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A부장은 지난해 11월 B주임을 불러 최근 결혼한 직원이 편지를 잘 쓸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념일 편지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2024년 11월에는 개인적인 창업계획서를 사내 업무망 PC에서 작성한 뒤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내부 결재 절차를 B주임에게 맡긴 것으로 기재됐다. 의원실은 이러한 사적 용무 지시가 신고와 조사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와 함께 기관의 청렴도 개선 과제도 제기됐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 역시 2024년과 2025년에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시됐다.

다만 평가 결과의 의미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는 1~5등급으로 운영되며, 4등급은 하위권에 해당한다. 이를 평가체계상 최하위 등급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의원실이 제출받은 ‘종합청렴도 평가 이후 내부 조치사항과 향후계획’에 따르면 정보원은 올해 초 권익위 청렴컨설팅 등 외부 진단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간부의 책임성과 청렴리더십 강화, 갑질·부당지시에 대한 엄정한 조치, 신고자 보호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갑질과 부당지시를 줄이기 위한 내부 실천과제 공모에서도 일부 간부의 고압적인 업무 지시와 리더십 문제가 개선 의견으로 제기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이 의원은 결혼기념일 편지 작성 지시가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실효성 있는 쇄신을 주문했다. 또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국민 신뢰가 중요한 만큼 청렴성과 부패 방지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 이수진 의원실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분석 내용으로 제공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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