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지방선거 선거사범 663명 단속…공정선거 수사 계속

 

• 예비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수사전담반 188명 편성해 선거범죄 단속
• 금품수수 286명·흑색선전 155명 등 주요 선거범죄 유형별 수사 진행
• 오는 10월 2일까지 집중수사기간 운영…당선 답례 금품 제공 등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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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경기남부경찰청] 지방선거 선거사범 663명 단속…공정선거 수사 계속
2. [선거범죄] 금품수수·흑색선전 집중 단속…35명 검찰 송치
3. [공정선거] 경기남부경찰,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 운영
4. [지방선거] 선거폭력·딥페이크까지 단속…법질서 확립 나선 경찰

부제목 3개

1. 예비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수사전담반 188명 편성해 선거범죄 단속
2. 금품수수 286명·흑색선전 155명 등 주요 선거범죄 유형별 수사 진행
3. 오는 10월 2일까지 집중수사기간 운영…당선 답례 금품 제공 등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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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지방선거 선거사범 663명 단속…공정선거 수사 지속

경기남부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단속 현황을 공개하고, 선거 이후에도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도경찰청과 관내 32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188명을 편성해 선거범죄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663명이 단속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 인원 가운데 35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541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 2명은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배포 등 이른바 흑색선전 관련 단속 인원이 155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28명, 선거폭력은 29명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선거범죄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총 3건으로, 관련 단속 인원은 4명이다. 유형별로는 영상 조작 1건, 이미지 조작 2건으로 파악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선거폭력 혐의로 29명이 단속됐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대한 2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와 진정이 3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소·고발은 264명,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48명, 첩보 및 자체 인지는 38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오는 10월 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된 선거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선 축하나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 당선 대가로 특정 이권을 제공하는 행위 등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선거범죄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균형 있는 수사를 진행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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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기관명·선거명·단속 기간·단속 인원·송치 인원·수사 진행 인원·범죄 유형별 수치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피의자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목하지 않았으며, 모든 사건은 수사 단계임을 고려해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을 배제했습니다. 특히 선거범죄 보도에서 요구되는 무죄추정 원칙, 피의사실 공표 위험, 명예훼손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발표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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