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청탁금지법 위반자 3년간 학원 운영·강사 제한”
- “위반자 채용 시 등록 말소·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 “사교육 시장 책임성 강화…공교육 신뢰 회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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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시험문항 거래 차단…강경숙 의원, 학원 결격사유 강화 법안 발의”
- “사교육 시장 투명성 강화…문항 거래자 학원 진입 제한 추진”
- “시험문항 불법 거래 근절…학원 운영·강사 자격 규제 법제화”
- “교육 공정성 훼손 방지…불법 행위자 학원 활동 제한 입법 추진”
🔷 부제목 (3종)
- “저작권·청탁금지법 위반자 3년간 학원 운영·강사 제한”
- “위반자 채용 시 등록 말소·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 “사교육 시장 책임성 강화…공교육 신뢰 회복 목표”
📌 시험 문항 거래 근절 입법 추진…학원 결격사유 기준 명확화
강경숙 의원이 시험 문항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강 의원은 13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사교육 시장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자격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험 문항 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관련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력을 채용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등록 취소 또는 일정 기간 교습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학원 운영자가 사전에 충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입법은 시험 문항 유출 및 거래 문제로 훼손된 교육 공정성을 회복하고, 사교육 시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문항 거래는 교육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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