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합리화 논의…김남희 의원 재정 분석 결과 공개

• 복지부 자료 분석…최대 10.1조 원 재정 차이 추산
• 군복무 약 3조 원, 출산 약 7.1조 원 절감 가능성 제시
• 복지부 “장기 추계 한계로 단순 비교는 신중 필요”

https://youtu.be/hJYNDd7r9dg

김남희 의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사전적립 전환 시 재정 절감 효과 기대”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1. 국민연금 개편 논의…출산·군복무 크레딧 ‘사전적립’ 전환 검토
2. “최대 10조 원 절감 가능”…연금 크레딧 운영 방식 변화 주목
3. 군복무·출산 크레딧 구조 개편…재정 효율성 개선 가능성 제기
4. 연금제도 합리화 논의…김남희 의원 재정 분석 결과 공개

부제목 제안

• 복지부 자료 분석…최대 10.1조 원 재정 차이 추산
• 군복무 약 3조 원, 출산 약 7.1조 원 절감 가능성 제시
• 복지부 “장기 추계 한계로 단순 비교는 신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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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이 국민연금 내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운영 방식과 관련한 재정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행 사후 급여 지원 방식에서 출산 또는 군복무 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전적립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93년까지를 기준으로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방식에서 약 99조1천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보험료 지원 방식 적용 시 약 96조2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해 약 3조 원 규모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출산 크레딧 역시 같은 기간 기준으로 현행 방식 약 161조1천억 원 대비, 보험료 지원 방식은 약 154조 원 수준으로 분석돼 약 7조1천억 원의 재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제도를 합산할 경우 사전적립 방식으로 전환 시 총 약 10조1천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료와 관련해 70년 장기 추계에 기반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제도 간 단순 비용 비교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출산과 군복무는 사회적 기여에 해당하는 만큼, 연금제도 내에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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