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1만 사업자 신고 돌입…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직권 유예’

 

• 연매출 10억 이하·8개 업종·매출 30%↓…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정책브리핑
• 대상자 941만(개인 807만·법인 134만)… 전년 대비 증가 아주경제+1
• 신고도움·미리채움 서비스로 데이터 기반 성실신고 유도

https://youtu.be/0ZpS1shWa64

부가세 확정신고 1월 26일까지… 매출 감소 소상공인 납부 2개월 ‘직권’ 연장

핵심 포인트

• 신고기한은 1월 26일(신고·납부 원칙), 다만 매출 감소 소상공인 납부기한은 3월 26일까지 직권 연장 뉴스is+1
• 신고 대상 총 941만 명(개인 807만·법인 134만)… 전년 대비 증가 아주경제+1
• 홈택스 ‘신고도움/미리채움’ 등 데이터 기반 지원으로 성실신고 유도 강화 뉴스i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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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기사 제목

부가세 확정신고 돌입… “신고는 1월 26일까지, 납부는 대상자에 한해 2개월 유예”

부제

국세청, 매출 감소 소상공인 124만 명 규모 납부기한 직권 연장… 신고편의 서비스도 확대 정책브리핑+1

리드(요약)

국세청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로 자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다만 신고기한은 그대로인 만큼, “신고는 기한 내 완료하고 납부는 유연하게”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뉴스i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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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 807만 명, 법인사업자 134만 개 등 총 941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년 확정신고 대비 신고 대상이 늘어난 만큼, 사업자별 과세기간·유형에 맞춘 기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아주경제+1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년도 하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구조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고지 여부 등에 따라 신고 범위와 기간을 달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꼽힌다. 아주경제+1

국세청이 이번에 내놓은 핵심 지원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이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제조·건설·도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생활밀접 8개 업종을 영위하고, 최근 과세기간(예: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연장한다. 대상은 약 124만 명 규모로 예상된다. 정책브리핑+2아주경제+2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을 늦춰주는 것이지 **‘신고기한’**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다. 즉, 납부가 유예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1월 26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에게 모바일 등으로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뉴스is+1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 신청을 전제로 보다 신속한 지급을 지원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TF미디어

신고지원 체계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과거 신고현황 분석자료를 시각화하고, 업종별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 내용과 해석사례, 주요 판례, 실수하기 쉬운 유형 등을 함께 안내한다.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기반 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22종)’**로 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했다. 뉴스i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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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3개(추천)

1. 연매출 10억 이하·8개 업종·매출 30%↓…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정책브리핑
2. 대상자 941만(개인 807만·법인 134만)… 전년 대비 증가 아주경제+1
3. 신고도움·미리채움 서비스로 데이터 기반 성실신고 유도 뉴스i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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