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고질 체납 전면 단속… 16억 원 징수 보고

 

• 도·시군·경찰 합동 단속… 번호판 영치만 2,600여 대
• 대포차 의심 차량 2만8천 대 분석… 공매로 추가 세수 확보
•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 목표… 악성 체납엔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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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만 밀려도 바로 영치!” 경기도, 체납차량 3,900여 대 대대적 단속

체납차 3,900대 적발… 당신의 차량은 안전합니까?

경기도가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결과를 공개하며, 자동차세·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도는 26일,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로 총 4차례 특별 단속을 실시해 약 16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31개 시군·경찰서·한국도로공사 등 총 1,425명이 투입됐으며, 대형마트·행사장·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차량 밀집 구역에서 현장 무작위 검문이 이뤄졌다.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 원 이상 미납된 차량이다.

단속 결과,

• 번호판 영치 2,663대,
• 이 중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 진행,
•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1천만 원 ▲2분기 1억4천만 원 ▲3분기 1억9천만 원 ▲4분기 3억1천만 원 등
  총 8억5천만 원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상습 체납 및 불법 운행 의심 차량에 대한 상시 관리도 병행했다. 지난 3월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2만 8,693대의 정보를 전 시군에 공유하며 집중 점검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1,251대가 추가 영치됐고, 206대가 공매 처리되어 7억 5,500만 원이 추가 징수됐다.

올해 전체 단속을 합산하면 3,914대가 영치되었으며, 212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상습·악의적 체납에 대한 강경 대응 덕분에 체납정리 효과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현장에서는고액 체납 사례도 적발됐다.

• 광주시는 지방세 8건, 총 2,400만 원을 장기 체납한 대상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집행하고 차량을 공매에 넘겼다.
• 용인시는 지방세 24건, 약 2억4천만 원 체납한 법인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발견해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적 체납에는 예외 없이 조치해 성실납세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연말까지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고강도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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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회 체납 시 즉시 영치! 경기도, 체납차 3,900대 정리”
2. “대포차·고질 체납 전면 단속… 16억 원 징수 보고”
3. “차량 밀집 지역 기습 단속… 영치·공매 조치 속속”
4. “체납액 제로 도전! 경기도의 연말 강력 단속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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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도·시군·경찰 합동 단속… 번호판 영치만 2,600여 대
2. 대포차 의심 차량 2만8천 대 분석… 공매로 추가 세수 확보
3.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 목표… 악성 체납엔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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