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따라 달라지는 청소년의 미래… ‘자립정착금 불평등’ 논란

1️⃣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의 관할 차이, 복지 불균형 초래”
2️⃣ “자립정착금·의료비·장학금까지 격차 심화… 제도 통합 시급”
3️⃣ “김남희 의원 ‘청소년 자립은 생존의 문제, 행정편의 아닌 사람 중심 정책 필요’”

https://youtu.be/UDJP52BSph0

“누군 2천만 원, 누군 0원?” 가정밖청소년, 제도 따라 갈라진 자립의 격차

같은 시설 출신인데 지원금은 천차만별… 출발선부터 ‘제도적 불평등’

• 자립정착금 0원 대 2천만 원… 부처별 관리 체계 따라 청년 간 격차 심화
• 의료·교육·장학금 등 복지 혜택도 ‘관할 차이’로 인해 접근성 달라
• 김남희 의원 “청소년이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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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서 성장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관리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립지원금과 복지 혜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은 자립정착금 제도 자체가 전국적으로 일관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출발선부터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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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정착금 ‘0원’과 ‘2천만 원’의 간극

보건복지부 소관의 자립준비청년은 시설 퇴소 시 최대 2천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받는다.
반면, 성평등가족부가 관리하는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며,
현재 경기·부산·울산·제주 등 4개 지역만이 자체 예산으로 한시적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도 차이는 뚜렷하다.
▲경기도 1천만 원 ▲부산 1천200만 원 ▲울산 500만 원 ▲제주 1천500만 원 수준이지만,
다수의 광역지자체는 관련 예산이 없어 “퇴소 즉시 생계 공백에 놓인다”는 현장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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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수혜자는 극소수… 제도효과 ‘미미’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단 7명(부산 3명·울산 1명·제주 3명)**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도 퇴소 청소년 **3,135명 중 정착금 지원자는 36명(1.1%)**에 그쳐,
정책 체감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시 을, 성평등가족위원회)은

“같은 보호시설에서 성장했는데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이 달라지는 건
명백한 제도적 불합리”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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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교육·장학금도 차이… 복지 사각지대 여전

복지 격차는 자립정착금 외에도 의료·교육·금융 지원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고, 의료급여 수준의 복지를 제공받지만
가정밖청소년은 별도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없어 실질적 보건 접근성이 낮다.

또한 학자금 대출 무이자 혜택 역시 자립준비청년은 전면 적용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소득 5구간까지만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원가정과 단절된 청소년에게 부모 소득을 반영하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 역시 가정밖청소년에게만 성적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며,
디딤씨앗통장(청소년 자산형성 지원)은 차상위계층까지만 가입 가능해 실질적 접근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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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로 이어져선 안 된다”

전문가들은 “보호시설의 유형이 다르다고 해서 자립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건
복지정책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모두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통합 법제 마련을 촉구했다.

김남희 의원은 “가정밖청소년 역시 국가의 보호를 받는 동일한 청소년”이라며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 모두가 공평한 출발선에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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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종

1️⃣ “누군 2천만 원, 누군 0원… 가정밖청소년 자립 격차의 민낯”
2️⃣ “부처 따라 달라지는 청소년의 미래… ‘자립정착금 불평등’ 논란”
3️⃣ “출발선부터 차별받는 가정밖청소년, 제도 개선 촉구”
4️⃣ “같은 보호시설, 다른 인생… 자립지원의 불공정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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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종

1️⃣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의 관할 차이, 복지 불균형 초래”
2️⃣ “자립정착금·의료비·장학금까지 격차 심화… 제도 통합 시급”
3️⃣ “김남희 의원 ‘청소년 자립은 생존의 문제, 행정편의 아닌 사람 중심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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