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묵인”…공공기관장 비리, 국토부·경찰에 이첩

 

• 자격 미달자 채용·급여 상향 위해 규정 임의 개정
• 법인카드로 와인·식사 결제…향우회 행사도 예산 처리
• 대리운전 계약 활용해 골프·사적 모임 지원 정황 확인

https://youtu.be/bmjU76WeApM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토교통부 산하 A공공기관의 기관장 ㄱ씨가 채용 과정 비리와 기관 예산의 사적 사용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안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ㄱ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2년간 자격 미달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이들의 급여를 올리기 위해 규정을 임의로 개정해 소급 적용하는 등 조직 운영을 개인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24년 채용된 홍보팀장은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서 만점을 받고 합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진술이 확보됐다. 또 다른 경력직 채용에서도 자격 검증이 소홀히 이뤄져 자격 미달자가 다수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ㄱ씨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봉 규정을 변경하여, 신규 채용된 경력직 간부 12명에게 기존 직원보다 평균 1,300만 원가량 높은 연봉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예산 사용 내역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ㄱ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6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지인과의 고급 식사 자리를 ‘간담회’로 허위 처리 ▲향우회 행사 비용을 기관 예산으로 결제 ▲6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고객 접대용’으로 가장해 구매 ▲직원 격려 명목으로 4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했으나 실제 전달되지 않은 정황 ▲자택 인근 꽃집에서 법인카드 결제 후 현금 환급 등의 방식이 있었다.

또한 ㄱ씨는 지인 모임을 위해 대리운전 업체와 2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수도권 골프장 이용과 사적 모임 귀가 지원에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유화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채용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공공 신뢰의 핵심인 만큼, 엄정한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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