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석축, 방치된 책임…국민권익위가 나섰다

 

• 석축 붕괴에 행정조치 미뤄지자 국민권익위 현장 개입
• 공공안전 위해 책임 논란보다 ‘즉시 복구’ 우선 결정
• 권익위 “행정대집행 후 비용 정산…인명피해 방지가 최우선”

https://youtu.be/HkTV9pRVQrU

 

"석축은 무너졌는데 책임은 미루기만?"…국민권익위, 안전조치 선제 개입

용산구 사유지 붕괴 사고에 권익위 긴급 조정…공공안전이 우선이다
신동아방송 박대영 기자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석축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던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공공 안전 확보를 이유로 직접 개입에 나섰다.
권익위는 “재난 예방에서 생명 보호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용산구청에 긴급 복구 조치를 권고했고, 구는 이를 수용해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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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석축, 방치된 현장…권익위가 ‘첫 대응자’로

문제의 석축은 지면에서 8미터 높이의 사유 구조물로, 지난 4월 22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가 붕괴되어 인근 주택까지 피해가 확산됐다.
사고 이후, 석축 상단 주택의 소유자 A씨는 “이웃 B씨의 건축 공사로 지반이 약해졌다”며 B씨에게 복구 책임을 물어 달라고 구청에 요구했으나, 구청은 토지 경계 및 책임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행정 개입을 유보한 채 수차례 합의를 유도했다.

이에 실망한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 붕괴 가능성과 인근 유치원·성당 통행로까지 위험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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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사항 복잡했지만…“공공안전이 먼저다”

현장 확인 결과, A씨는 무단 증축, B씨는 허위 도면 제출과 붕괴 방지 미이행 등 양측 모두 일부 위법사항이 드러났지만, 권익위는 “책임 다툼보다 인명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각적인 안전 보강이 지연될 경우, 재차 붕괴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권익위는 용산구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석축 보강을 조속히 시행하고, 이후 복구 비용은 사후에 책임 비율에 따라 정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7월 3일부터 관련 절차에 돌입하며, 위험 요소 제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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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황금 시간 놓치지 말아야”…선제 조치 원칙 재확인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복구 시점을 놓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공공기관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이 감지되면 지체 없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이 이뤄진 ‘신속 대응 사례’로 평가되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재난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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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안 (카피라이팅용)

1. “책임공방보다 안전 우선”…석축 붕괴에 권익위 선제 개입
2. 용산 사유지 붕괴에 권익위 ‘즉시 대응’…공공안전이 기준이다
3. 무너진 석축, 방치된 책임…국민권익위가 나섰다
4. “생명보다 우선한 책임 다툼?” 권익위가 제동 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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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제안

1. 석축 붕괴에 행정조치 미뤄지자 국민권익위 현장 개입
2. 공공안전 위해 책임 논란보다 ‘즉시 복구’ 우선 결정
3. 권익위 “행정대집행 후 비용 정산…인명피해 방지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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