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허위보고 의혹 강력 질타
미수령 선수금 6,400만 원, 집행부 허위보고 논란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미흡… 공무원 책임 촉구
“정상화 외친 의인들” 문제 제기한 직원들에 감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7일(월)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선수금 관련 허위보고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미흡을 질타했다.
6,400만 원 선수금 허위보고 의혹… “책임 명확히 해야”
고준호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의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관련해,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받은 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명확한 보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가 지도점검을 통해 “잔존 선수금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2024년 12월 16일 해당 시설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6,400만 원의 선수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라면 무엇이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에 장애인복지과 황인동 팀장은 “기존 문제로 지적된 2억 3천만 원의 선수금만 확인했으며, 추가 자료에 대한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
“공공기관 104곳 명시됐는데도 ‘없다’는 보고… 명백한 허위”
고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 104개 공공기관 리스트와 6,400만 원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선수금이 없다고 보고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고 허위 보고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또한 “집행부는 문제를 최대한 감추려고 했고, 직접 증거를 확인해야만 실체가 드러났다”며, “그 전까지는 ‘문제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식의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상화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해야"… 책임 있는 조치 촉구
고준호 의원은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은 행정 정상화를 위해 나선 의인과 같다”며,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복지국은 철저한 검토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 의원의 발언 이후 이병길, 윤태길, 김동규 도의원도 연이어 발언하며,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 문제와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