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본인도 불쾌한 내색은 안 보이지 않았냐?’ 성희롱 피해자 두 번 울린 노동청, 2차 가해 여전

- 21년 논란 이후 성인지 교육 늘렸다지만, 2차 가해 발생 여전
- 박정 의원 “연이은 지적에도 개선 없어, 중점감사 해야”

 

https://youtu.be/jMzyFLzVQaM?si=F_I1wzL78yXAXcW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5일 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21년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 노동부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늘렸다고 했음에도 2차 가해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2차 가해 사건을 질타하기도 했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감독관 중 24.2%가 교육을 이수했고, 올해는 31.7%로 확대했다. 여기에 동영상 강의 등을 수시로 하고 있고, 각 노동청별로 별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근로감독관 2차 가해는 계속됐다.

 

<근로감독관 대상 성인지 교육 현황>

연도	근로감독관 수 (근로기준분야)	교육 이수자	이수율
22년	2,126명	460명	21.6%
23년	2,141명	519명	24.2%
24년 현재	2,163명	685명	31.7%

 

대표적 사례로 상사와의 전화 통화 중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게 ‘차라리 전화를 받지 말지 그랬냐’, ‘본인도 불쾌한 내색은 안 보이지 않았냐’라는 등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하고 즐긴 것처럼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없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적인 성희롱보다는 수위가 낮다’, ‘경찰에 신고하지 왜 이쪽으로 왔냐’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성희롱 피해자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감인데, 공감은커녕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라며 ‘교육을 했음에도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부의 중점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근로감독관의 2차 가해 사례>

발생지청	근로감독관 대응
○○지청	-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왜 이쪽으로 왔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피해 여성을 몰아붙이는 분위기 조성 민간단체와의 통화에서 “성희롱 사건 백이면 백 다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중 “일반적인 성희롱보다 수위가 낮다”라는 식으로 발언
□□지청	근로감독관이 사건확인하며 “본인도 불쾌한 내색은 안보이지 않았냐”, “차라리 전화를 받지 말질 그랬냐” 내담자가 가해자가 회사의 최고 상사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하고 즐긴 것처럼 말해 2차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