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보다 현실’… 신혼부부 장려금 탈락 사례에 제동 건 권익위
- 국민권익위, 행정 형식보다 실질적 거주 중심 제도 운영 촉구
- ○○군, 지적 수용 후 결혼장려금 조례 개정 절차 착수
- 인구정책의 본래 취지 살리는 ‘정책 현실화’ 첫 사례 주목
“실제로 살고 있었는데도 장려금 탈락?”… 권익위, 형식보다 실거주 강조
주민등록 늦었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 제외된 신혼부부, 구제 가능성 열려
혼인신고는 했지만, 주민등록 전입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혼부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입 신고 시점이 지급 기준에 맞지 않아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한 ○○군 거주 A씨 부부의 사례에 대해, “실질적인 거주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행정 요건 미충족만을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혀 해당 지자체에 장려금 지급을 권고했다.
■ 행정 기준 앞세운 결혼장려금 탈락… 권익위가 제동
사례의 당사자인 A씨는 올해 3월 혼인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 결혼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혼인 당시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상 전입을 완료하고,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지급 자격이 생긴다”는 안내를 받고 접수조차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결혼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현재도 실거주하며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단지 서류상 전입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 부부는 결혼 이후 같은 지역 내 실거주 및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식적인 주민등록 이전 절차만 완료되지 않았을 뿐, 지자체의 인구 유입 및 정착 장려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는 충분히 부합했다.
■ 지자체도 인정… 조례 개정 추진 중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된 만큼, 행정 형식 요건만을 이유로 지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군 역시 조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해당 군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 적용 이후에는 기존의 기준에서 제외됐던 신혼부부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인구정책,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년층이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이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정책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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