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앞에 예산 장벽” 고위험 산모 지원 현실화 촉구
- “386% 초과 수요”…산모 의료지원 정책, 설계부터 다시 짜야
- 고령 산모 증가에도 ‘300만 원 상한’…현실 외면한 제도에 경고음
- 예산은 남고 산모는 울고…경기도의회, 제도 개선 나서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민사·형사적 법적 책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표현, 구조, 용어 등을 전면 수정·편집하였습니다.
고위험 산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도 300만 원이라는 고정된 지원금으로는 실제 진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최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현행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정책은 실제 수요와 괴리가 크다”며 제도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군에 약 26억 9,7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이 중 약 14억 5,400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은 53.9%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는 4,562명으로 당초 계획인 1,182명의 약 3.8배에 달했다. 이는 예산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수치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한 고위험 산모가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조기 자궁수축을 겪으며 고가의 ‘트랙토실’ 주사를 수차례 투여받은 사례를 들며, “현행 제도는 산모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비급여 항목과 기형아 검사 등을 포함하면 수천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제도는 1인당 300만 원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현 제도는 고혈압, 임신중독증, 다태임신 등 19개 고위험 질환을 대상으로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90%를 지원하되, 상한액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증도나 가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차등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신 전 단계에서부터 정책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가 강화돼야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보 접근성과 홍보 전략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현재 고령 임산부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료 전문가 의견과 수요 기반 데이터를 반영한 보다 정밀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해시태그 50개
#신동아방송 #박대영 #고위험산모 #출산정책개선 #산모의료비 #임신지원정책 #경기도정책 #김용성의원 #보건복지 #의료사각지대 #출산율정책 #고령임산부 #비급여문제 #의료정책개선 #보건의료정책 #국민건강권 #산모지원제도 #300만원한도 #트랙토실 #고위험임신 #의료비부담 #예산집행률 #출산지원정책 #경기도의회 #모성건강 #여성건강정책 #임신중독증 #다태임신 #조기자궁수축 #저출산대응 #공공의료정책 #여성복지 #예산편성문제 #사회복지정책 #저출산대책 #기형아검사 #보건정책강화 #산모지원제한 #차등지원제도 #의료비지원확대 #산모복지정책 #모자보건법 #임신전교육 #홍보강화정책 #출산복지개혁 #국민복지향상 #복지정책점검 #건강정책분석 #생명권보장
📌 제목(카피라이팅) 제안 4선
- “300만 원으론 부족하다” 고위험 산모 의료지원, 대수술 필요하다
- 경기도 의료비 지원 ‘절반만 집행’…임신정책에 숨은 공백
- 트랙토실 주사 수천만 원? 고위험 임신, 정책이 못 따라간다
- “생명 앞에 예산 장벽” 고위험 산모 지원 현실화 촉구
📰 부제목 제안 3선
- “386% 초과 수요”…산모 의료지원 정책, 설계부터 다시 짜야
- 고령 산모 증가에도 ‘300만 원 상한’…현실 외면한 제도에 경고음
- 예산은 남고 산모는 울고…경기도의회, 제도 개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