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세금 어디로?’… 지원 명분 아래 대기업 플랫폼만 이득
“소상공인 도운다더니 대기업만 배불려?”… 이기환 의원, 배달지원사업 구조 정조준
공공앱 배제, 99.8% 민간앱 정산… 혈세 낭비 지적
🟡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개)
- ‘배달특급’ 소외, 대기업 독식… 소상공인 정책의 아이러니
- 국비는 반납, 혜택은 공룡앱에? 예산 낭비 논란 가열
- 이기환 의원 “공공앱 빠진 배달 지원사업, 실패한 구조”
- ‘도민 세금 어디로?’… 지원 명분 아래 대기업 플랫폼만 이득
🟢 부제목 제안 (3개)
- 공공배달앱 제외된 구조적 한계… 배달쿠폰 99.8% 대형앱에 정산
- 13억 예산 중 4억만 집행… 국비 반납·도비 불용 현실화
- “소상공인 실질 혜택은 거의 없어…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 본문 기사
[수원=신동아방송 | 박대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배달지원 사업’**의 예산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업의 명목은 소상공인 지원이었지만, 실제 결과는 대형 민간 배달앱 3사에 정산금의 99.8%가 몰리는 등, 예산 구조의 심각한 왜곡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실질적 지원이 아닌, 대기업 플랫폼의 수익 증대에 쓰였다”며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제외된 구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 예산 절반도 못 쓴 채 반납… 실집행률 33.7%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협약한 민간 배달앱 6개사를 통해 배달쿠폰을 발행,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총 사업비 13억 6,000만 원 중 실제 집행액은 약 4억 5,800만 원에 불과하며, 국비 4억 8,0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은 미집행 상태로 반납 예정이다.
게다가 배달 쿠폰 정산액 3억 9,000만 원 중 99.8%가 민간 배달앱 3사에 집중,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달한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이기환 의원 “공공플랫폼 배제는 구조적 결함…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돼야”
이 의원은 “도비도 약 1억 9천만 원이 집행되지 못해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며, “경기도 취득세 수입이 전년 대비 1조 원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러한 비효율적 예산 운용은 도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 협약 구조였더라도, 지방정부는 예산의 실질적 효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앞으로는 공공앱 배달특급이 국비 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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