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후 운전? 연쇄 사고 부른 ‘약물운전’ 현실화”
- 진정제 복용 후 차량 운전… 반복되는 사고, 처벌 수위도 강화
- 분당서, 연속 충돌 일으킨 60대 남성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
- 경찰 “마취 후 차량 운전은 도로 위 잠재적 살인 행위” https://youtu.be/uw5VAAJG0MI
마취 후 운전은 범죄!…“미다졸람 복용 후 사고 낸 60대, 연쇄충돌 끝에 입건”
수면마취 상태로 운전한 A씨, 1km 질주 후 2차 충돌까지 발생
분당경찰서 “의식 회복과 운전 가능은 다르다… 약물운전도 처벌 대상”
수면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연달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향정신성 약물 복용에 따른 심각한 운전 능력 저하가 확인되며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분당경찰서는 3월 31일 오전 10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교통사고와 관련해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 사고 경위: 연속된 오판과 질주
사고는 편도 6차선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돼 있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운전자가 차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주변의 도움 시도 중 갑자기 차량을 재출발시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차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약 1km를 더 주행했고,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 마취 후 운전, 법적 책임 묻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일 건강검진을 받으며 수면내시경용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투여받은 상태였다. 사고 이전 지하 주차장에서 연석에 부딪혀 차량 범퍼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며, 총 주행 거리는 약 3km에 달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약물 정밀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되며 명백한 ‘약물운전’으로 판단됐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5조(약물운전 금지) 및 제148조의2 제4항,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조항을 적용해 A씨를 입건했다.
■ 경찰 “마취 후 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
경찰 관계자는 “의식은 일시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판단력과 반응속도 등 운전능력은 여전히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라며, “마취 시술 후에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나는 경찰’이라는 영상 콘텐츠 시리즈를 통해 실제 사례 기반 교통안전 캠페인을 운영 중이며, 이번 사건은 여섯 번째 공개 사례로 유튜브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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