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유출 방조한 농식품부”… 한국쌀가공협회 해산 촉구 청원 제기
- 국가 예산 유용·감독 부재 논란에 국민청원 제기
- 수입쌀 분배 책임 협회, 운영 투명성 논란 확산
- 정당한 보도에 보복성 소송… 언론 자유 침해 우려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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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산 유출·권한 남용의 온상”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해산 및 농식품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 제기
국회에 공공감시 청원 제출… “세금 유용·언론탄압 구조 방치 안 된다”
2025년 5월 15일, 박대영 언론인(신동아방송 기자)은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대한 공적 해산 조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공식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인은 협회가 정부의 쌀 분배 및 보조금 집행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도 공공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내부 권한을 남용하는 등 구조적 부패가 지속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협회의 준공공적 성격과 관리 부실
협회는 수입쌀 등 정부양곡을 분배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준공익기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계 통제 체계가 미비하고 운영상 전횡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수년 간 회원사 및 관계자들의 반복된 문제 제기로도 이어졌다.
🔥 특정 인사의 전횡과 세금 유출 의혹
특히 협회 내부의 한 고위 인사(이종규 부회장)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공식 결의 없이 해외 사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항저우에서 진행된 한국관 수출상담회 사업이 정식 기관이 아닌 '샹베이그룹'이라는 경험 부족 민간 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되면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예산이 비전문적으로 집행됐다는 의혹도 청원 내용에 포함됐다.
⚖ 언론인에 대한 보복성 고소·소송
청원인은 협회의 비위 의혹을 공론화한 자신이 협회 및 관계자들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명백한 언론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구조적 비리를 은폐하려는 보복성 대응으로 해석되며, 언론 자유 침해와 공익신고자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청원인의 입장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 방기 지적
농식품부는 협회에 대한 반복된 민원과 보도에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 감사나 회계 검토 등 실질적인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방조에 가까운 무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청원 요청 사항 요약
-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대한 국정감사 또는 특별조사 시행
- 감사원을 통한 회계 전반 감사 및 법적 위반 여부 검토
- 협회 해산 및 조직 개편 검토
- 농식품부의 부실 관리에 대한 문책과 제도 개선 촉구
- 언론인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고소 방지를 위한 입법 검토
🧾 청원의 의미
청원인은 “이는 특정 인물에 대한 감정적 고발이 아니라, 공공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언론의 자유, 준공공기관의 책임성 회복을 위한 공익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제도 개선 없이는 국민 세금이 반복적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이며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진상 규명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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