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수원시에 경고 “협의 없는 이설, 좌시하지 않겠다”
- 수원시, 사전 협의 없이 GH·한전 제외하고 자체 이설 추진
- 국민권익위 “용인 민원 우선 해결” 권고에도 절차 강행
- 용인시 “공동개발 이익금 집행 중단…법원 판단 구하겠다”
저작권 문제 없이 안전하고, 명확한 사실 전달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과 시민 권익 중심의 서술로 재구성했습니다.
📢 용인시, 수원시 철탑 이설 자금 집행에 제동…법원에 가처분 신청
이상일 시장 “사전 협의 없는 일방행정, 시민 권익 침해”
📌 공동개발이익금 40억 원 무단 집행…용인시 “협약 위반” 주장
📌 성복동 주민 조망권 민원 미해결…권익위 권고도 ‘무시’ 지적
📌 “철탑 이설은 협의부터”…용인시, 법적·행정 대응 착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전 추진과 관련해 자금 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는 수원시가 협의 절차 없이 공동개발 이익금 약 40억 원을 이설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걸기 위해, 5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자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적 조치는 2006년 체결된 광교신도시 공동시행 협약 위반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협약 당사자로서 협의 없이 이뤄진 자금 집행과 사업 주체 변경은 협약 정신에 반하고, 시민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 권익위도 “용인 민원 우선 해결하라” 권고…무시된 행정 신뢰
이 사업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주민의 민원 제기로 시작됐으나, 철탑이 성복동으로 이설될 예정이 알려지면서 용인 수지구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뒤따랐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식적으로 “용인 지역 민원을 먼저 해소하라”는 권고를 수원시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2024년 2월 GH와 한전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시행자를 변경하며 이설을 강행했다는 것이 용인시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했고, 주민공람이 진행된 사실도 뒤늦게 인지했다. 사전에 협의해야 할 대상자인 공동 시행 도시를 배제한 채 GH 및 한전과의 3자 협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공동개발 정신 훼손…법·행정 수단 총동원하겠다”
이상일 시장은 “수원시의 일방적인 절차 진행은 지역 간 신뢰와 공동 발전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정 위반”이라며,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미 수차례 공문, 서한 발송, 한전과의 직접 통화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며, 향후 공동개발이익금 환수, 형사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등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철탑 이설은 단순한 도시개발 이슈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용인시는 110만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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