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아닌 회복 중심” 경기도, 청소년 마약 대응 새 모델 논의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 사전 대응 및 치유 체계 필요성 제기
- 음주 단속식 현장 검사·복지 연계형 모델 도입 경기도가 나서야
- 예방-진단-회복-복귀까지…청소년 마약 대응의 전환점 될까
📢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사각지대 더는 안 된다”
경기도, 보건·복지 통합한 청소년 마약 대응 체계 시급
- 박상현 도의원, “교육청 대응만으로 한계…도 차원의 전방위 시스템 필요”
- 현장 마약검사·치유 연계·통합 관리체계 구축 제안
- “단속보다 회복과 복귀 중심의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해야”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마약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박상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월 9일 진행된 보건건강국 의료관리팀 간담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마약 대응 시스템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고, 도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 “교육청 중심 대응으론 역부족…보건·복지·경찰 연계한 통합 모델 절실”
박 의원은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마약 검사와 보호가 가능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전혀 다른 현실 속에 있다”며,
“보건, 복지, 교육, 경찰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기도형 종합 대응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처럼 현장에서 마약 키트를 활용하는 선제적 검사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장에서의 조기 발견 없이는 청소년 마약 문제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이 함께 참여하고, 검진 결과가 치료 및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속보다 회복 중심 접근…“치유·재적응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 프로그램 마련을”
단순한 단속 위주의 접근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청소년은 회복의 기회를 가져야 할 존재이며,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은 ‘예방-조기진단-치료-사회복귀’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확인된 청소년이 치료와 재적응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구조적 설계가 없다면, 대응은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향후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제안한 내용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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