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역전 막기 위해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 세금역전 현상, 대형 아파트와 고가 주택에서 잇따라 발견
- 감정평가로 밝혀진 고가 부동산 시가와 신고액의 큰 차이
-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감정평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로 ‘세금역전’ 현상 바로잡는다
국세청이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시, 신고된 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실제 시가 차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동안 75건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기존 신고액보다 평균 88% 이상 높은 과세가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기준시가와 실제 시가의 차이를 시정하려는 감정평가 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성수동의 한 꼬마빌딩은 신고된 기준시가가 60억 원이었으나, 감정평가에서 실제 가치는 320억 원으로 평가돼 무려 433%의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차이는 고가 부동산의 상속과 증여 시 과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금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확대하며, 그 과정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아파트에서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되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도 바로잡고 있습니다. 청담동 대형 아파트 사례에서, 226㎡ 아파트가 20억 원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 거래된 소형 평형 아파트는 21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신고한 고가 부동산의 비율은 60.6%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한,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의 과다 보유 부동산과 서화·골동품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 형평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개선은 세금 회피를 시도하는 ‘쪼개기 증여’와 같은 편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병행되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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