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부터 병원까지…정부, 전방위 마약 차단작전 전개
- 밀반입, 유통, 오남용까지 ‘입구부터 출구까지’ 정부 고강도 대응
- 4월 16일부터 60일간 범정부 합동단속…하반기 추가 조치도 예고
- 온라인 불법거래·외국인 유흥업소 등 감시 강화…AI·첨단장비 활용 확대 https://youtu.be/xou1Kj2QRNk
정부가 전국 단위의 고강도 마약 단속을 예고하며,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은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유통 및 오남용 행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로, 마약으로부터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국제 물류 경로를 통한 대량 마약 밀반입 사례와 함께, 온라인 기반의 불법 의약품 유통이 확산되며, 마약의 공급 경로와 소비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입국 경로 차단부터 유통 및 의료기관 내부 관리까지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단속의 핵심은 ▲해외 밀반입 사전 차단 ▲내부 유통 차단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감시 강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되며, 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주요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단독 및 합동 단속을 병행한다.
공항과 항만 등 출입국 경로에서는 마약 적발 이력 화물 및 여행객에 대한 집중검색이 강화되며, 지방공항 내 전담 검사실 확대, 마약 탐지장비 고도화 등으로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의약품 유입 차단도 병행 시행된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이용하는 유흥시설, 외국인 밀집 지역, 양귀비·대마 재배 추정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이 집중 실시되며, 프로포폴·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잉 처방 여부도 감시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60일 간의 집중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추가 단속과 제도 보완책 마련도 검토 중이며, "마약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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