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화 위한 긴급 대책 마련 필요
-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위한 실질적 해결책 요구 -
📌 핵심 제안
정부의 목표가격 인하 철회 및 생산비 보장농협의 벼 매입자금 무이자 지원자연재해 피해 벼 특별 매입 조치대북 쌀 지원 법제화 추진
📌 기사 본문
국내 쌀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현재 170,083원인 목표가격을 향후 3년 동안 161,265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농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올해는 집중호우, 태풍, 병충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급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9월 15일 작황 조사에 따르면 올해 예상 생산량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4,502천 톤으로, 농민들은 체감하는 감소 폭이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가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쌀값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목표가격 인하 철회 및 최소 생산비 보장
정부가 목표가격을 일방적으로 인하한다면 이는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물가 상승과 생산비 증가를 고려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 정부·국회·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쌀생산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전농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90% 한계답의 쌀 생산비는 80kg(정곡)당 201,502원이다. 이에 전농은 쌀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최소한 이 수준 이상의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2️⃣ 농협의 벼 매입자금 무이자 지원
농협중앙회는 쌀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해 농협이 자체적으로 매입한 쌀의 규모는 1,814천 톤(조곡)이며, 총 매입금액은 2조 원에 달한다.
만약 농협이 벼 매입자금을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면, 40kg(조곡)당 약 3,500원의 가격 지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협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자 비용을 절감한 자금을 조합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부정부패 이미지를 씻고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3️⃣ 자연재해 피해 벼 특별 매입 조치
기후 변화로 인해 서해안 지역에서는 잎마름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품질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벼를 특별 매입하여 농가의 손실을 줄이고, 시장 격리를 통해 국내 쌀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대북 쌀 지원 법제화 추진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 이후 매년 약 40만 톤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이 지원이 법제화되지 않아 정세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가격 조절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농업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하고 40만 톤을 공급할 경우, 10만 톤을 공공비축미로 활용하고, 10만 톤을 시장에서 매입하면 80kg(정곡) 기준 7,000~8,000원의 가격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남북 농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책이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강조된 공리공영 및 상호 협력 원칙에도 부합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 농민들의 강력한 행동 예고
전농은 정부와 농협이 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50만 농민과 함께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와 농협이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즉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상경 투쟁 및 항의 집회를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더 이상 쌀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농업과 식량 안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과 직결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