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 생존의 기로에 서다 – 지속가능한 해법은?

끝없는 쌀값 하락, 농업인들의 생계 위협
공급과잉과 소비 감소,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정부와 농협, 지속가능한 쌀 산업 해법을 찾다

쌀 산업, 생존의 기로에 서다 – 지속가능한 해법은?

1. 지속되는 쌀값 하락과 농업인의 위기

최근 농업인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배경에는 계속되는 쌀값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2023년 벼 수매가는 40kg 기준 6만 4천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5만 3천 원대로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됐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또한 40kg 기준 7만 120원에서 2024년에는 5천 원 이상 낮아지며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한국쌀전업농협회는 벼 수매가를 40kg 기준 7만 원 이상, 산지쌀값을 20kg 기준 6만 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2. 쌀값 형성 구조와 농가의 어려움

쌀값은 산지에서 거래되는 벼값(조곡)과 도정 후 백미로 판매되는 산지쌀값(정곡)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산정하며,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RPC)은 시장 흐름을 고려해 수매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면서 RPC와 농협의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의 수익 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3. 쌀 소비 감소와 가공식품 산업의 성장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9년 120~130kg에서 2023년 56.4kg로 급감했으며, 2024년에는 53.3kg 수준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수준 향상과 식습관 변화, 육류 및 다양한 가공식품 소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가공용 쌀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41.9% 증가한 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공식품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 쌀 산업 구조 개편과 소비 촉진 노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고, 2029년까지 △재배면적 축소 △고품질 쌀 생산 △신규 소비처 확대 △유통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벼 재배면적을 8만ha 줄이고, 대체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농업계에서는 급격한 감축이 농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농협은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 △쌀 수출 활성화 △쌀가공식품 시장 확대 등을 추진했으나, 신규 소비 창출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 정부의 역할과 농협의 부담

정부는 RPC 지원 정책을 개편해 벼 매입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한 곳에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가격을 인하한 곳에는 불이익을 주는 차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농협은 쌀값 안정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가 책임을 농협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단순한 재배면적 감축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농협 및 생산자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장기적인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론: 지속 가능한 쌀 산업을 위한 방향성

현재 쌀 산업은 구조적 공급 과잉과 소비 감소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 농협과 농업인의 협력 강화, 그리고 쌀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통한 새로운 소비처 확보가 필수적이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