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 감소와 과잉 생산, 대체 식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한국의 쌀 산업은 구조적 과잉 생산과 소비 감소, 재고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재고미 처리 비용 증가와 밀가루 대체 실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베트남 쌀국수 모델을 참고하여 장립종 쌀을 육성하고, 쌀국수를 개발하여 밀가루 국수를 대체하는 전략이 제안된다. 또한 정부와 업계의 대응 부족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적·건강·환경적 가치를 평가한다.

1. 한국 쌀 산업의 현황과 주요 문제

• 생산량: 연간 약 370만 톤 (2023년 기준 350만~370만 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기준)
• 소비량: 약 300만 톤 미만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 56~57kg)
• 재고미: 100만 톤 이상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로 매년 80만~100만 톤 증가)
• 의무 수입: WTO 협정에 따라 연 40만 8,700톤 수입 (주로 단립종, 가공용)
• 밀가루 수입: 연간 240만 톤, 이 중 120만 톤 이상이 국수·라면 제조에 사용됨

주요 문제점

1. 과잉 생산 지속: 기계화와 농지 정리로 쌀 농사는 노동력이 적게 들며, 농민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음.
2. 쌀 소비 감소: 인구 감소와 식습관 변화(육류, 과일, 인스턴트 식품 소비 증가)로 인해 쌀 소비가 급감.
3. 재고 처리 부담: 보관비 증가(연간 5,000억 원 이상)와 사료·주정용 헐값 방출로 재정 낭비.
4. 대체 식품 전환 미흡: 정부는 떡볶이·막걸리·제빵용 가루쌀 중심으로만 접근, 밀가루 국수 대체 전략 미비.

2. 정부와 업계의 쌀국수 대체 전략 배제 이유

인지 부족

• 쌀을 밀가루 대체 주식으로 활용할 가능성 간과.
• 밀가루 국수 시장(120만 톤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인식 고착.

산업 구조적 저항

• 기존 밀가루 라면·국수 제조업체(농심, 오뚜기 등)의 기존 설비 및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반발 예상.
• 쌀가공 기술의 부족으로 밀가루 대비 식감·질감이 떨어진다는 인식.

정책 관료주의

• 재고미 처리를 단기적 문제 해결 방식(사료·주정용)으로 접근.
• 장기적인 식량 안보 및 건강 전략보다는 농업 보조금 유지에 초점.

문화적 장벽

• 쌀은 ‘밥’으로 소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 국수 형태의 쌀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

3. 해결책: 베트남 쌀국수 모델 벤치마킹 및 K-Pasta 전략

목표

• 밀가루 국수(연 120만 톤 이상) 소비를 쌀국수로 대체.
• 재고미 활용과 국부 창출, 건강 및 환경 보호 실현.

필수 조건

• 장립종 쌀 육성 (고아밀로스, 가공성 개선)
• 밀가루 국수의 식감·질감·맛을 능가하는 기술 확보
• 가격 경쟁력 유지 (재고미 방출가 수준인 톤당 20만~30만 원)

전략

1. 쌀 품종 개발: 베트남 장립종(인디카) 기반 국수 가공 최적화.
2. 가공 기술 혁신: 쫄깃한 식감과 10초 완성 조리법 개발.
3. 유통 및 생산 확대: 재고미 100만 톤 중 10만 톤 우선 활용.
4. 대기업 및 정부 협업: 농심 등 대기업과 협력 또는 정부 주도 공장 설립.
5. 마케팅 전략: 건강식(당뇨·비만 예방) 강조 및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유인.

4. 경제·건강·환경 가치 분석

(1) 재고미 활용 효과

• 보관비 연 5,000억 원 절감.
• 헐값 방출(사료·주정용) 대비 시장가 회복으로 연간 5,000억~6,000억 원 손실 방지.

(2) 밀가루 대체로 인한 국부 창출

• 초기 10만 톤 대체 시 수입 대체 효과 1,500억 원/년.
• 장기적으로 120만 톤 대체 시 1.8조 원/년 절감.
• 재고미 활용 이익 증가, 총 2조 원 이상 국부 창출 가능.

(3) 의료비 절감

• 쌀국수는 저혈당지수 식품으로 당뇨·비만 예방 효과 기대.
• 당뇨 환자 500만 명 중 10% 개선 시 의료비 연 1조 원 절감 가능.
• 10만 톤 소비 시 연 1,000억 원 의료비 절감 효과 예상.

(4) 환경 보호 가치

• 밀 수입 감소로 연 5만 톤 CO2 저감 (탄소 배출권 기준 연 25억 원 절감)
• 120만 톤 대체 시 환경 보호 가치 3,000억 원 이상 추정.
• 쌀 농지 유지로 생태계 보호, 연 1,000억 원 가치 창출.

(5) 총 경제 효과

항목초기(10만 톤)장기(120만 톤)

국부 창출	2,000억 원	2조 원
의료비 절감	1,000억 원	1조 원
환경 보호	25억~1,000억 원	3,000억~5,000억 원
총합	3,025억~4,000억 원	3.3조~3.5조 원

5. 결론 및 제안

왜 지금 필요한가?

• 현재 재고미 손실 1조 원을 활용하면 연 3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가능.
• 밀가루 의존도를 낮추고,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 효과까지 기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 정부는 쌀국수 R&D에 1,000억 원 투자.
• 민간과 협업하여 연 10만 톤 규모의 시범 사업 시작.
• 성공 시 120만 톤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

쌀국수는 한국 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며, 베트남 사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면 경제적·건강적·환경적 이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이제는 정부와 업계가 실질적인 실행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