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충전기 설치 수천 억대 정부 예산에 대한 책임 정부가 져야”부정수급업체 6곳 중 5곳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 중, 환경부 아직 환수조치는 없어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충전기 보급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충전기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만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체의 내부 고발 혹은 경찰 자체 첩보를 통해 파악된 불법 보조금 수령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며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건이 5개 업체, 서류위조 건이 1개 업체이다. 이 중, 5개 업체 법인이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한 업체는 경찰 수사 중이다. 강득구 의원은 ”2017년부터 환경공..

○ The 경기패스 가입자 100만명 돌파- 전국 총가입자 237만명 중 42%…특히 신규 가입자는 전국 46%- The 경기패스 가입자 100만명 중 80%가 환급 혜택…1인 평균 2만원 환급- 경기도 교통특성을 감안한 사업 설계로 보다 많은 도민에게 혜택- 6~18세 어린이ㆍ청소년에게는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연 24만원 한도 지원 중-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혜택 확대 및 도내 다른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예정”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The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 명..

전국 1,517곳 중 기반시설 설치 집행률 44.8%에 불과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계획된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1,517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평균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에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왔다. 주택 호수 20호 이상으로서 면적 1만㎡당 10호 이상의 밀도를 갖는 취락이면 해제할 수 있으며, 해..

- 화물차 불법 개조 적발건수 10배 이상 ‘폭증’에도 단속인력 부족해- 손명수 의원 “교통 안전 확보 위해 단속원 충원 필요”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단속 강화를 위해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현장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으로 68,707건이 현장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화물차 적발 건수는 6년간 증가 추세다. 연도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은 ▲2019년 5,677건 ▲2020년 10,195건 ▲2021년 10,2..

- 尹 정부 들어 처음 1 조 (2,000 만건 ) 넘긴 교통 과태료 · 범칙금 , 올해도 1 조 원 넘길 것으로 추산이상식 , “ 큰 폭으로 증가한 과태료 · 범칙금 , 尹 정부가 서민 증세한 것과 마찬가지 ”이상식 , “ 현행 교통 단속 체계 점검하고 , 도로교통안전 위한 특별회계 기금 설치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용인갑 )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 년간 교통 과태료 · 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 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 조 2 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 2019 년 8,214 억원 ▲ 2020 년 8,321 억원 ▲ 2021 년 9,503 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 ▲ 2022 년 1 조 2,103 억원 ▲ 20..

HUG 담당자 , 평가 3 일 전 특정 업체에 전화해 “ 인사 안오냐 ” 핀잔주며 압박해당 업체 , 외부위원 평가 우수에도 불구 HUG 직원 평가에서 모두 낮은 점수 받으며 사업 탈락김은혜 의원 “ 담당 직원 기분에 따라 선정되는 HUG 용역사업자 , 입찰 과정 공정성 제고 필요 ”한 업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125 억원 상당의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사업 입찰에서 탈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HUG 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 HUG 의 125 억원 상당 IT 관련 사업에 입찰한 한 업체가 외부위원 평가에서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HUG 직원들의 터무니없이 낮은 평가점수로 입찰에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 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한에도 해당직원 가장 가벼운 ‘ 경고 ’ 징계에 그쳐김은혜 의원 “ 국민의 혈세로 부당 사익추구는 강력한 처벌 필요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체계적인 교육 진행해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 ’ 를 공개했다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 공사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22 년 12 월 19 일 도시혁신기획처 처장이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올라온 회의를 결재하였고 , 같은 부서의 팀장이 처장의 배우자가 운영 하는 식당을 회식 장소로 결정해 팀원에게 45 만 원 선결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다 .문제는 팀원에게..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16일(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https://youtu.be/vOrBi8du27o?si=yMzvrrWmCqvRezAe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24년 CES 혁신상의 85.3%를 벤처‧스타트업이 차지(‘21년 23개사 → ’24년 128개..

최근 5년간 189건 발생...폭언, 성추행순으로 범죄행위 발생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https://youtu.be/VYuojiKscUI?si=GMbg1JA005mzHkO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기내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18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12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9건, 음주 후 위해행위 18건, 폭행 및 협박 11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6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운항과 승객이 감소한 2020년~2022년은 15건, 23건, 2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

한국소비자원·경상북도 국내결혼중개 사업자 약관 개선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https://youtu.be/wnN_3sWpIo4?si=cP6jywJwaJeqorHE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문조사(2,011명) 결과,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78.2%임(「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 2024.06).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경북지역의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북에 소재한 20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