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방치는 환경부가 가습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
14년 2월, 옥시·환경부·환경보전협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출연 협약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ttps://youtu.be/n1AZPFI_L3g?si=LlVWNM3qtRhFGphi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 환노위)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전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시 출연금은 이자 8억여 원을 포함해 58억여 원에 달한다.
애초 환경부는 기금 활용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대표 선정 및 기부금 배분에 대한 피해자 간 이견으로 10년 넘게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환경보전원은 최초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 2천7백만 원 지출 이후 추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787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10여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옥시 기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구제 지원을 도울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2월경, 옥시와 환경부, 환경보전협회(현재 환경보전원)는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 환자들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50억 원 기금 출연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옥시 출연 기금 현황]
| 기준 일시 | 총 금액 (원금+이자) |
원금 | 이자 | 비고 |
| 2014.03.07. | 5,000백만원 | 5,000백만원 | - | |
| 2014.12.31. | 5,030백만원 | 4,972백만원 | 58백만원 | |
| 2015.12.31. | 5,111백만원 | 4,972백만원 | 139백만원 | |
| 2016.12.31. | 5,174백만원 | 4,972백만원 | 202백만원 | |
| 2017.12.31. | 5,202백만원 | 4,972백만원 | 230백만원 | |
| 2018.12.31. | 5,236백만원 | 4,972백만원 | 264백만원 | |
| 2019.12.31. | 5,332백만원 | 4,972백만원 | 360백만원 | |
| 2020.12.31. | 5,427백만원 | 4,972백만원 | 455백만원 | |
| 2021.02.17. | 5,499백만원 | 4,972백만원 | 527백만원 | |
| 2022.02.17. | 5,551백만원 | 4,972백만원 | 579백만원 | |
| 2023.02.17. | 5,650백만원 | 4,972백만원 | 678백만원 | |
| 2024.10.14. | 5,821백만원 | 4,972백만원 | 849백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