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하는 괴상한 정책추진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철회하고 청년 직접지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청년 직접지원 추진을 주장했다.
https://youtu.be/dstw_2kYmFw?si=9IRDI8_GdTppAYCJ
현재 18~59세(3,088만명)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40.9%(1,260만명)이며 대부분 청년(청년실업, 이직준비 등), 여성(전업주부, 경력중단), 경제활동 미참여자, 소득활동 중단자, 납무의무 미이행자, 저소득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2021)
연령별 국민연금 미가입자율을 보면 18-26세 74.0%, 27-29세 39.7%, 30-39세 36.1%, 40-49세 35.8%, 50-59세가 35.5%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미가입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에 있어 낮은 20%대 초반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문제의 핵심(명목대체율과 실질대체율의 큰 괴리)이다. 이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0년 내외로서 짧기 때문인데, 20대 청년의 높은 미가입율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30세쯤 가입하면 최대 가입기간이 30년 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조기가입 환경이 중요하며 이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취약한 연금 수준을 해소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 정부개혁안은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다며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괴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면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차등 인상을 철회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청년들에 대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조기가입 지원제도와 ▲크레딧 제도 개선, ▲실업 크레딧 확대이다.
(조기가입 지원 제도) 국민 누구나 18세 도달 시 일정 기간(예컨대 3개월) 국가가 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가입경력을 만들어주는 방안과 18~30세 청년이 직장, 지역, 임의가입자가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 도입
(크레딧 제도) 현재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실업자가 아니거나, 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크레딧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실업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음
직업 교육 및 훈련 크레딧 도입, 즉 법적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중인 청년에 대해 해당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
(실업 크레딧 확대) 크레딧 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연장,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폐지, 실직전 평균소득 1/2인 인정소득을 평균소득으로, 이직을 위한 자발적 실업도 인정
※18-29세 경제활동참가율 49.0%, 최종학교 졸업 후 기간 10.1개월, 직장인 평균 이직회수 2.3회
□ 국민연금 미가입율
